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의원의 국회교통위원회(이하 국교위) 전체회의 발언들이 정부정책으로 어떻게 연결 될지 주목된다.

윤 의원은 21일 열린 국교위 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개편안 보완 및 BMW 차량화재 사태와 관련된 철저한 제도 개선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권 설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먼저 종부세 개편안을 시장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받아들여 부동산 투기 심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 등 종부세 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BMW차량화재사태와 관련 징벌적 배상제도∙ 레몬법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실직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게당국을 압박했다.

특히 윤의원은 인천 광역버스 폐선 신고 철회과정 등을 언급하며 수도권 및 대도심의 궁극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교위 간사이기도 한 윤관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에 작년 8·2대책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서울 집값이 최근 오르고 있다며,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 등 종부세 개편안을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집값 상승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지난 지난달 6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시장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받아들여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투기수요는 몰려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국토부를 압박했다.

또한, 윤 의원은 "송파구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20.4% 올랐는데 실거래가는 40.9%가 올랐다"며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분을 못 따라가서 부동산 투기 심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별·가격별·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BMW차량화재사태와 관련해 국민이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BMW차량화재에 대한 모든 의문과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을 촉구하고, 징벌적 배상제도∙ 레몬법이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업체 6곳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폐선 신고서를 제출했다 철회한 사태에 대해 “적자를 사유로 운행을 정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버스의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통합적으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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