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삼산동-부천 상인초 2.5km 345kV 특고압선 지중선로 안전대책마련을 촉구하며 특고압반대 주민 1만명 서명서 및 요구사항을 전달 해 청와대가 어떤 결단을 내려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7월 16,17,23,27 일자 보도)

특고압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천· 인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주민 300명은 지난 1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청와대 앞 청운효자파출소센터 앞에서 특고압 문제해결 요구하는 주민 청원서 전달 및 안전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는“대통령님 해결해주세요”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비대위는‘수도권 서부지역 전력구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부천시 상동지구 학부모와 주민,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영선초 학부모와 주민들인 이들은 본 공사는 수도권 서부지역 공급신뢰도 유지라는 명분하에 34만5천볼트의 특고압선을 지중으로 매설하는 것으로써 2010년에 제3차 에너지정책으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한전의 부실한 계획으로 국민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할 안전권마저 지켜지지 않고 침해당하고 있다.

본 공사구간 전체 17.4km 중 유독 부평 삼산동~부천 상인초 구간(2.5km)만은 지하 6~7m 깊이로 매설되어 있는 기존 15만4천볼트 지중전력구를 재활용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34만5천볼트의 다른 구간들은 전자파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지하 70~35m 깊이로 매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이들은 “그럼에도 한전이 유독 이 구간만 지하 6~7m의 기존 지중전력구에 추가로 34만5천볼트 특고압선을 매설하는 것은 오직 공사비를 절감하려는 이유밖에는 없다. 이 지역에는 10개의 학교와 수만 세대가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기존 15만4천 볼트를 2000년에 매설하는 과정에서도 안전한 이격 거리를 두지 않고 학교 담장 바로 밑으로, 심지어는 24시간 거주하는 아파트와 1~2m 거리에 지중전력구를 설치하였다”며 안전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해야 한다. 이미 15만4천 볼트가 매설 되어 있고 추가로 34만5천 볼트 특고압선을 매설한다고 해서 주민들은 이 폭염에 안전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매주하며 거리에서 3달째 살고 있다며 청와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이들은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2017년 5월10일 국민과 약속하셨던 취임사를 낭독하며 반칙없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의 초심과 사람이 먼저인 세상 국민들의 서러움을 닦아준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자파는 콘크리트로도 차폐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지난 2006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간한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노출 범위 설정 방안’자료에 의하면 특고압선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 범위는 15만4천 볼트 30~50m, 34만5천 볼트 70~90m 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전국의 택지개발 예정 지구들을 조사하여 학교 주변이나 주거 밀집지역을 지나가게 될 특고압선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한 이격거리를 권고 하였다“며 관계당국의 잘못을 조목조목 질타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그렇다면 이 곳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구 공사’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사하는 것이 옳다. 한전도 이 기준을 적용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유독 부평 삼산동~부천 상동 구간만은 예외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오로지 공사비용이다. 한전은 기존 지중전력구를 놔두고 새로 굴착한다면 예산 낭비 비판을 받는다는 핑계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잘못 된 것은 알지만 이곳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다른 지역에서도 반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계획의 변경은 안 된다고 한다”며 한전의 명분 없는 해명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전은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뒤 늦게 전자파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 하겠다 한다지만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다며 비대위는 한전의 양보성 접근도 비하했다.

특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는 곳은 통학로며 아파트밀집 생활공간이다. 이미 설치된 15만4천 볼트 특고압선에서도 상상을 초월의 전자파가 뿜어져 나온다 사람이 24시간 거주하는 실내에서 최고 40mG가 측정되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방에서 26mG 가 나온다. 심지어 주민들이 매일 건강을 위해 산책하는 삼산동 굴포천 주변에서는 최고 100mG가 넘게 측정되고 있다며 비대위는 지난번 연구용역의뢰에서 밝혀진 수치까지 들고 나와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한전은 국내 단기노출 기준치 833mG를 들이밀며 안전하다고만 한다. 세계보건가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전자파를 발암인자 2B 등급으로 지정했고, 전자파를 구성하는 자기장의 장기노출에 대해 국제기구들의 견해는3~4mG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노출 시 암과 백혈병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단기노출이라 하더라도 4시간 이상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스웨덴을 비롯하여 유럽국가에서는 단기간 노출기준을 2~4mG로 정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스웨덴 국민만 못하냐며 청와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또 “왜 우리는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지 못하고 있나요? 고압선로 20년간 작업 노동자가 백혈병 판정을 받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이는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 시 백혈병 발병률이 증가 한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와 일치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어린 학생과 주민들을 지켜달라 지상 송전탑 34만5천 볼트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으로 규제하면서 지중선로 34만5천 볼트는 환경영향평가는 고사하고 주민 설명회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하는 것이 특권이고 반칙이다. 국가산업기반시설 공사라며 주민들의 안전대책마련요구는 들으려 하지 않는 한전의 폭력공사 앞에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달라“ 호소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본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구 공사’에 대해 재검토하여 부평 삼산동~부천 상인초를 지나가고 있는 2.5km 전력구 구간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우회하던가 아니면 신설 구간처럼 안전하게 이격거리 준수하여 100m 깊이로 매설해 달라 그리고 제대로 된 지중선로법을 만들어 저희처럼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 달라. 또한 우리나라도 전자파 기준을 2mG 이하로 낮춰 전자파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 드린다”고 정책적 접근도 함께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