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항 창조도시 도시재생 ..CJ CGV 특혜 상상플랫폼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가칭 ‘인천 내항과 바다 되찾기 시민모임(준)'은 13일 시청브리핑룸에서 제2차 기자회견을 열어 "CJ CGV에 특혜 주는 상상플랫폼 전면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협치와 원도심 재생을 시정의 제일 원칙으로 제시한 박남춘 시정부는 CJ CGV에 연간 15억 원의 임대료만 받고 대재벌의 배만 불리는 상상플랫폼 전면 중단하고 시민들이 가꾸고 소통하는 곳으로 인식을 전환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롯데 등 대기업의 원도심 상권을 죽이고 들어서려 했던 기업을 막은 전례가 많다며  CJ 복합쇼핑몰 만들어주는 특혜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전면 재검토할 민간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정무부시장 및 시장이 대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대표로 회견에 나온 윤 대표는 상상플렛폼 사업 중 문화 관련 사업은 영화관 등을 문화시설로 인정하더라도 1천여 평에 불과하지만 수익사업 규모는 1천768평에 이른다며 이 사업의 허구성을 들췄다.

더 나아가 이들은 “씨제이 씨지브이(주)가 마련해야 할 주차장 확보 등 수익운영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 특혜와 각종 인허가를 통해 운영사업자에 20년 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대부방식으로 연간 약 15억 원 정도의 임대료만 받고 운영을 맡긴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인데, 이는 대기업이 원도심에서 이윤을 빼내가도록 지자체가 허락한 최악의 사업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시민의 바다 향유권을 가로 막고 원도심 상권을 붕괴시킬 우려가 큰 CJ의 상상플랫폼 20년 장기임대 운영권 제공과 인천역사 복합 개발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동안 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을 보면, 인천시 도시재생과는 지난 19일 내항재개발사업대상지인 내항8부두에 위치한 대형 원당창고(1만2천150㎡)에 사업비 396억 원(국비 123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사업인 ‘상상플랫폼’의 운영사업자로 대기업 CJ의 계열사인 씨제이씨지브이(주)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문화시설 턱없이 부족

이 사업은 전임 유정복 시정부 하에 추진된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내항 전체 마스터 플랜 용역이 수립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도 사업이란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도시재생과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해왔다. 전임 시정부하에서 도시재생과의 성과주의 행정에 입각한 추진의 결과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씨제이씨지브이(주)가 제안한 사업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원도심을 오히려 죽이는 대기업 특혜성 관광개발 사업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우리 인천지역 시민들은 상상플랫폼 사업 및 운영자 선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먼저 상상플랫폼을 선도 사업으로 밀어붙인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전체가 시작부터 잘못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 도시재생과가 주도해온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2015년 12월 선정된 이후 2017년 9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된 사업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500억 원과 함께 시비 등을 들여 추진하는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되돌아보면 국토부 공모라는 이유를 들어 인천시 도시재생과와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진들에 의해 사업기본계획이 거의 밀실에서 짜여졌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열린 논의가 전혀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월미도가 주요한 대상사업지로 변경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인천의 가치를 파괴하는 ‘관광개발사업’이라는 비판이 거듭 제기되어 왔다며 시의 밀실행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업이 지역 내발적 발전 포기한 것이며 더 나아가 대기업 지원책이고 이는 원도심 파괴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도입기능 분석 자료

또한 이들은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문제적인 두 가지 사업이 바로 마중물 사업으로, 새 시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상상플랫폼 조성과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이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아무리 ‘앵커시설 도입’과 ‘민자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더라도, 이 두 가지 사업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비롯한 도시계획상의 모든 제한과 규제를 풀어주는 특혜를 민간자본에게 선사하고 정작 원도심인 인천 개항장 지구의 상업기능을 황폐화시킬 재벌기업 관광개발사업을 노골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국‧ 시비 396억 원을 들여 8부두 내 폐 원당창고 부지 매입과 외부 리모델링(공사비 최대 146억)까지 해주고, 심지어 씨제이씨지브이(주)가 마련해야 할 주차장 확보 등 수익운영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시가 추진했다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을 공모 안에서 이미 약속 해 주었다.

이처럼 도시계획 특혜와 각종 인허가를 통해 운영사업자에 20년 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대부방식으로 연간 약 15억 원 정도의 임대료만 받고 운영을 맡긴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인데, 이는 대기업이 원도심에서 이윤을 빼내가도록 지자체가 허락한 최악의 사업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시는 고작 “운영사업자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집객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와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탈바꿈시킨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공공기능 면적(교육·체험, 연구·개발, 창업지원 기능 중에서 세부시설 내용은 제안자가 제시)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확보할 계획(면적표 제출)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 10명 이상 채용 계획(고용확약서)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공공성 확보에 턱없이 부족하거니와 다분히 구색맞추기식 조건에 불과하다.

공공기능 면적에 들어 올 공간도 대부분 임대료를 받을 수익시설 공간이고, 기껏 10명 이상 채용 조건으로 123억 원 이상 국민혈세를 지원한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할 수 없다. 입찰공고문은 이 사업이 실제로 청년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는 관계가 없는 서울의 대기업에게 막대한 관광개발 특혜를 선사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는 그간 상상플랫폼에는 교육·체험, 연구개발, 창업지원시설이 들어선다면서 ICT 오픈캠퍼스와 청년작가스튜디오, 디지털체험 박물관, 창작공방과 연구· 창업 공간 등이 꾸려진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씨제이씨지브이(주)가 도입한 세부 도입 기능을 살펴보면, 20%의 공공기능 시설에 스튜디오, 창작공간(7.4%), VR lab(3.1%)를 넣고 창업지원이란 이름으로 아티스트창업, 청년창업(푸드)에 9.6%를 제안했다. 대부분 인천시민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체험형 수익시설들뿐이다.

약 30%의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50.7%의 시설도 첨단영화관, 엔터테인먼트센터, e스포츠 게임장, 펍, 바, 카페, 베이커리, 공방, 플리마켓, 전망호텔 등으로 대부분이 인천시민들은 물론 외부 방문객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상업시설로 채워져 있다. 대기업에 의해 이런 시설들이 운영된다면 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연결시켜 원도심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상생’플랫폼이 아닌, 주변 상권 즉 월미도나 차이나타운, 신포동과 중앙동 일대의 상권까지 빨아들이며 침체를 불러오는 원도심 파괴 대재앙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조목조목 각을 세웠다.

더 나아가 이들은, 더불어 도시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한 실험실(Laboratory)로서의 다양한 기회의 제공과 활용 가능성은 봉쇄되고 말 것이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워져서 지역 순환형 내발적 경제발전 모델을 궁구해야 하는 마당에, 이처럼 서울 용산구에 본사를 둔 대기업 씨제이씨지브이(주)에게 알토란같은 내항 8부두의 보석 같은 원당창고를 무려 20년이나 온갖 특혜를 베풀면서 공간을 대여해주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씨제이씨지브이(주)가 300억 시설투자를 하겠다는 것도 지역의 자산으로 쌓이지 않는 수익시설 비용이자 이윤으로 회수할 비용의 규모를 의미하고 그 조차도 신뢰하기 어렵다. 200명을 고용하겠다는 일자리 창출 계획도 본사의 직원들이 대부분일 테고, 지역의 청년들은 값싼 아르바이트 단기 고용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항만공사 땅을 감정평가로 매입하여 내항재개발사업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항재개발 사업에 있어 사업자로 참여해야 할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한 상상플랫폼 부지를 내항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인천시가 국민혈세를 들여 감정평가금액으로 사들이게 되면, 향후 내항 전체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인천항만공사는 부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고 내항재개발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게 되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다는 점이다. 현재 내항8부두 곡물창고 부지의 공지시가는 제곱미터당 658,600원이다. 통상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130%에서 160% 정도로 형성되고 감정평가액은 실거래가에 준해 책정된다. 그렇다면 상상플랫폼 건물이 앉아 있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가정한다면 104억 원 정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내항재개발 우선사업대상지인 1.8부두(453,000m2, 철도청 소유 부지 포함)를 공시지가로 2,983억 원, 150% 정도의 실거래가로는 4,475억 원에 매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공성을 기본으로 하는 내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상상플랫폼 선도 사업은 내항재개발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멍청한 사업 추진이다. 내항 전체 마스터 플랜 수립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전임 시정부의 도시재생과는 무책임한 행정을 일삼았던 것이다. 이게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내항재개발 선도 사업지구인 8부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냐”며 의혹을 제기 박남춘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상상플랫폼과 함께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또 하나의 마중물사업이라는 인천역사 복합개발도 큰 문제다. 이 사업은 인천역 주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코레일의 민자역사 개발 사업을 성공시켜주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국 최초로 신청했고, 국토교통부는 2016년 7월 인천역 일대 개발 부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건축규제를 풀어줬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기존의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허용 용도와 밀도, 높이 등 규제를 받지 않고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용도구역 제도로,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에 해당돼 각종 건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사업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1천606억 원을 투입해 인천역 부지 1만1천700㎡를 업무·숙박·문화·판매시설 등을 갖춘 복합역사로 개발한다고 한다. 코레일의 현물출자와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민간자본 참여의 도시재생 리츠 방식으로 진행될 이 사업에 만약 민간자본이 붙여 사업이 가시화된다면 인천역 복합역사는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로 지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일대의 역사성 있는 도시공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개항장 당시의 중국인거리 앞 최초의 경인철도 시발지는 거대한 빌딩으로 변모해 그 역사적 자취는 사라지는 끔찍한 도시 파괴가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다며원도심 파괴하는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전면 재검토하라고 성토했다.

결국, 상상플랫폼과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이라는, 민간자본만 살찌우는 특혜 개발시설 건립을 도시재생사업의 앵커시설이라고 우기면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인천 내항 전체의 마스터 플랜 계획이 마련되기도 전에 대기업의 상업시설부터 도입하려 밀어붙인 전임 시정부 하의 도시재생과는 제정신이란 말인가?

인천시는 우선 상상플랫폼 민간 운영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엄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차제에 이의 공공적, 문화적 활용을 위한 대안 마련의 장을 개최한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음을 밝히며 독자적으로라도 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도 중구 주민들,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고 공개토론회 등을 열어 계획 하나하나를 재검토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상상플랫폼 및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인천 원도심 최대의 도시재생사업이자 내항 전체의 항만재개발사업이 인천시민들이 그간 잃어버렸던 바다를 인천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사업이 되도록 범시민 차원의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천지역 제 단체와 시민들에게 ‘인천 내항과 바다 되찾기’ 운동을 정중히 제안코자 한다. 차제에 해양수산부가 무모하게 매립하려다 중단된 북성포구를 비롯하여 월미도 일원, 그리고 만석, 화수부두에 이르는 원도심의 바다를 시민친화적인 공유의 자산으로 되찾고 인천시민들이 바다를 쉽고 편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 찾기 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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