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 전기요금, 얼마나 나올까?”

기상청 관측사상 40도를 육박하는 등 폭염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어 누진제 폐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3일에도 영남지방은 40도를 넘나들었고 경북 의성은 39.6도, 영월 39.5도, 춘천 39.2도를 보였다.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폭염은 벌써 몇 주간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전기세 누진제 폐지에 대한 불을 붙였다.

인천에 거주하는 이 모(37)씨는 “여름이면 더워서 살 수가 없는데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 때문에 걱정이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특히, 서민들은 맹렬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을 켜고 싶지만,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망설여진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높은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원인이다. ‘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이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현재 누진제는 200kWh 단위로 3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 6개로 나뉜 구간에서 완화된 것이지만 폭염 앞에선 누진제 폐지 주장이 전국을 달구고 있다. 400kwh이상을 쓸 경우 요금이 3배 비싸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4인 가족의 봄, 가을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350kWh다.

여름철이 되면 이보다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을 띠는데 올여름 폭염은 평균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하면 얼마나 전기요금을 얼마나 더 내야할지 그만큼 관심이 높다.
 
한국전력 발표에 따르면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10시간 사용할 경우 17만 7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각자의 집과 에어컨 사정에 따라 전기요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전력공사의 ‘사용제품 요금계산’ 페이지를 이용하면 좋다. 에어컨에 표시된 냉방소비전력을 체크 해 두면 사용시간에 따라 예상요금이 계산된다.
 
한전에 따르면 누진제가 생겨난 목적은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전기 과소비를 하게 되고, 전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정용에만 적용된다.

누진제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2016년 말에 현재 안으로 개편되긴 했지만, 여전히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폭염이 잇따르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여름만이라도 누진제를 폐지하면 안되냐’는 제안이 올라오고 있지만 산자부는 난색을 표했다.

누진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산업용 요금과 가정용 요금의 차이 때문이다. 누진제 최고 단계인 3단계는 kWh당 280.6원인데 이는 산업용보다 2배 비싼 요금이다. 산업용은 최대 부하 상태일 때도 200원을 넘기는 요금이 없어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전기 사용의 50%가량이 산업용인 만큼 산업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이와 관련 논현동의 한 시민은 "사상 최악의 폭염속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무작정 요금을 내릴수는 없겠지만 더운 여름, 서민들이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