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 정비요금은 공표됐지만 보험사 계약 지연으로 정비업계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인천시 자동차 검사정비 사업조합(이하 정비조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영세중소정비업체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고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 정비요금을 지난달 29일 8년 만에 전격 공표했으나 보험사들이 계약을 미루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여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 발표에 일단 정비업계는 환영을 표시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보험정비요금이 반영된 계약이 조속히 이루어 져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정비업체와 새로운 계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비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보험정비요금을 2005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공표하였지만 그 당시 에도 보험사들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인상된 보험정비요금으로의 계약을 지연시켜 왔나는 것이다.

이유는 계약을 늦게 하는 만큼 보험사에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고 이들은 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계약을 미룬 탓에 정비업체들의 새로운 계약이 하루가 급할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비조합원들의 조속한 계약을 촉구하는 내용의 민원 전화가 지역조합과 연합회에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서울 강서지역 A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업체가 보험정비 요금 공표가 늦어져 경영악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업체를 양도했다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정비업체의 10%에 해당하는 540여 업체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매년 고발을 당해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연도별 임금체불로 인한 고발실태를 보면 2017년도에만 478건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전국 자동차 검사 정비사업조합 연합회(회장 전원시)는 보험정비요금 시간당 공임과 표준작업 시간을 고려한 보험정비요금 등급산정 결과표를 제작 일선조합에 배포하여 보험사와의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향상과 정비의 질을 향상시켜 자동차의 안전운행으로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인 손보사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적정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면서 중소정비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손보사와 정비업계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동 요금을 공표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손보사들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보험정비요금에 준하여 정비업계와의 계약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일선 지역본부나 지점에 지침을 하달하여 대기업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중소정비업체와 상생 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손보사와 정비업체가 계약을 할 수 독려하고 지도점검을 해 나가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