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선희 인천시의원이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 이행 문제를 인천시의회로 끌어와 향후 어떤 결과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조 의원은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카허 카젬 사장을 비롯한 사측은 노사대화에 즉시 나서야”하고 “한국지엠 노사가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의회는 물론 인천시 차원의 중재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제 8대 열린 의회의 첫 회기의 시작”을 언급하며, “지금 이 시간 약자의 작은 외침이 절규하는 삶의 현장”인 한국지엠 본사 사장실에서 사장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사측은 음식물 반입마저 막고 있어 창문을 통해 밧줄로 음식을 전달받고 있으며, 사측의 공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 물리적 충돌이 예견”되는 긴박한 상황임도 전달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3년과 2016년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바 있으며, 올해 2월13일에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역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난 5월 28일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서를 통보하였지만, 사측이 이를 무시하면서 77억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다.

이에 조선희 의원은 “한국지엠의 위기는 인천지역 자동차 산업의 존폐와 수많은 협력사의 경영위기, 인천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도 정상화를 위해 국민혈세 8천100억 원을 지원”했지만, “고용보장은 커녕, 혈세로 과태료를 내겠다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 게다가 7월 중에 부평 2공장의 교대제 폐지를 예고하고 있고, 정비사업소 외주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를 인질삼아 혈세를 지원받고도 정작 최소한의 법적 기준도 지키지 않고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지엠 경영진의 태도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카허 카젬 사장을 비롯한 사측은 노사대화에 즉시 나서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 또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기업에 대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결의문 찬성 서명에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치 못해 결국 결의문 채택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지역구,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고, “한국지엠 노사가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의회 차원의 중재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