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재개발 조감도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 내항 재개발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땅장사, 토지주택공사는 집장사, 해양수산부는 구두쇠, 인천시는 거간꾼?"이라며 혹평했다.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과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및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인천 내항을 고품격 해양문화복합관광지구 대신 아파트 개발로 채우려는 세력은 누구인가?’ ‘인천시는 밀실행정 중단하고 시민의 의사를 반영해 내항 재개발 공약을 실현하라’며 12일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최근 인천의 지역 언론이 연이어 보도한 인천 내항 재개발의 이면을 들여다보니,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인천 원도심재생의 핵심사업인 내항재개발이 공공성과 미래비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기는커녕 공공기관들의 이해타산으로 막개발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항만공사(IPA)는 땅장사로 재미보고 빠지는데 혈안이 돼 있고, 뒤늦게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고밀도 아파트 단지 건설로 집장사할 꼼수를 펴고 있다. 해수부는 국비 지원은 모르쇠로 구두쇠 노릇하고 있고, 인천시는 공공기관의 이런 꼼수에 판 깔아 주는 거간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러다가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인 고품격 ‘해양문화복합관광지구’ 조성도 물 건너갈 공산이 클 뿐 아니라 원도심을 죽이는 내항재개발이 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실로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천 내항을 고품격 해양문화복합관광지구 대신 아파트 개발로 채우려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성토했다.

또 이들 단체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항재개발 우선사업지구인 내항 1·8부두(25만6천905㎡)에 LH가 고밀도 고층아파트를 무려 4천662가구에서 4천913가구를 짓는 3가지 대안을 내놨다고 한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 변동 폭에 따라 마련한 3가지 대안은 금융비용과 이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순현재가치(NPV)로 볼 때, 많게는 885억 원에서 적게는 22억 원 정도 적자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의 67% 정도를 차지하는 높은 토지가격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둘러싸고 내항 1·8부두의 소유주인 IPA는 토지 전체를 감정평가금액(민자사업 최초 공모시 평당 570만 원)으로 일괄 매각한다는 입장이고 LH는 공시지가(3.3㎡당 210만 원 수준)에 토지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LH는 수익성을 따져 1·8부두 재개발 대상지나 앞으로 단계별로 재개발할 내항 전체 1~8부두에서 더 많은 아파트를 건립할 요구할 태세라고 한다. 실로 공공기관들이 원도심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야바위판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사업 추진 주체와 방식도 아파트 건설을 부추기는 구조로 가고 있다니 심각하다. 지난 40여 년간 중구 주민들에게 각종 환경재앙을 선사하면서 막대한 임대료 수익을 올린 인천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개발사업에 출자를 하거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보도 이후 뒤늦게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직 감정평가액으로 땅만 팔고 빠진다는 철면피한 입장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은 더디고 수익성은 더욱 악화돼 아파트 개발을 부추길 게 분명하다. LH는 땅 주인인 IPA가 빠진 구도에서 수익을 바로 낼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내항 전체로 확대할 공산이 크다.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는 무책임하게 땅장사에 나선 셈이고, 주거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할 LH공사가 항만재개발에 뛰어들어 집장사를 하겠다는 욕망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내항재개발이 이처럼 공익을 무시한 기관이기주의의 야바위판으로 흘러가는데 있어서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제 역할을 못한 책임이 크다. 민자사업자 공모 실패 이후 “공익적 개발‘을 명분으로 내걸면서 LH공사를 끌어들여 막장개발 거간꾼 노릇을 해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더욱 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애초 해양수산부는 인천 내항 1·8부두 내 인천항만공사(IPA) 땅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항만재개발을 추진했으나 2016년 12월 LH가 사업에 참여해 해수부와 시, IPA, LH가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기본업무협약(MOU)’을 맺은 뒤부터 토지 일괄 매각 쪽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국가기관인 해양수산부가 공익성에 입각해 국민인 인천시민의 전체 이익을 돌보지 않고 부처이기주의에 함몰된 반국민적 독단행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법’을 만들 당시, 노후항만도 아닌 준설토투기장도 항만재개발법을 적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꼼수를 써 법안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인천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 한상드림아일랜드를 끌어들여 민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인천 내항재개발의 공공성을 이처럼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전체의 기능재배치와 더불어 노후 항만인 내항의 고철, 목재, 벌크화물 처리로 인해 고통 받은 인천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국비 지원과 함께 공공성 있는 내항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내항 부지를 반영구적인 임대가 아니면 그간의 주민피해를 반영해 공시지가 이하로 인천시민들에게 내놓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아파트 막개발을 유도하면서 국비지원도 인색한 구두쇠처럼 땅장사에만 혈안이 돼 있다.

원도심재생을 최대의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인천시 도시재생과는 내항재개발을 둘러싼 이들 기관들간의 밀실 거래를 인천시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내항재개발이 아파트개발이 되도록 오히려 내항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도 LH공사를 참여시키는 등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일삼아 왔다.

중구 주민들에게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해양수산부나 인천시나 내항재개발을 둘러싼 밀실거래를 지난 4월에 열린 ‘인천 내항재개발 지역추진협의회’ 회의에서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인천시는 더 이상 중앙부서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성실하게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 하나 도시재생과가 보여준 행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가다가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약한 내항을 고품격 해양문화복합관광지구는 시작도 못 해보고 빌공(空)자 공약이 될 것이다며 우려의 목소릴 높였다.

또한 이들은 우리는 300만 인천시민의 이익을 대표해 엄중하게 요구한다. 우선 인천 내항재개발에서 LH공사는 즉각 빠질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 재개발에 투자된 비율에 준하는 국비를 인천 내항 재개발에 투여하고, 내항 부지를 인천시민들에게 임대해서 공공성이 살아 있는 고품격 해양문화복합관광지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인천에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인천항만공사는 땅장사 할 욕심을 거두고 인천시민들에게 공공기관으로서의 양심과 품격을 보여라! 지난 4월 첫 회의에 이어 무려 3개월 만에 열리는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 2차 회의에는 또 사전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항만 관련 업체와 인사들이 한꺼번에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진행했다.

협의체 회의가 또 내항재개발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회귀될 것이며, 논협의체 회의 자체가 논란만 증폭하고 중단될 것을 우려한다! 이렇게 지역 협의체조차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정의 횡포 앞에 우리는 추진협의회 참여를 보이코트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우리 시민사회는 이러한 요구가 해양수산부와 LH 등에 의해 묵살된다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집단민원과 진정을 제출하는 한편, 인천시민들과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해나가는 등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인천시는 그간 내항재개발을 밀실에서 협의했던 도시재생과 담당자들을 전면 교체하고, 박남춘 시장의 ‘해양문화복합관광지구’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과 협조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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