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진입

민주노총인천본부의 한국지엠 사내하청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10시 한국지엠 서문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의당 인천시당이 논평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엠공장을 방문해 사장실 점거 농성중인 노동단체 등을 만나 사태수습을 노력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올해 상반기 사회적 쟁점이었던 한국지엠 경영위기 문제는 지난 5월 10일 우리정부가 7억5천만 달러(약 8천억 원)의 자금지원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방안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5월 2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774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평공장도 조만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날 것으로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창원지청의 시정명령 이행시한인 지난 3일이 지났지만 ‘경영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불법파견 문제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한국지엠이 이러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 불법적인 비정규직 고용의 지속, 그에 따른 과태료 납부에 사용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자금지원을 결정한 한국정부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한국지엠이 노동부의 판정대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복직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통해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해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직접고용’에 산업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요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지엠은 판결조차 무시하고 1인당 1천만 원(총 77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정규직 전환이 아닌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인천시당은 "산업부 장관이 현장 방문을 통해 사측의 목소리만 듣는다면 절반의 목소리만 듣는 꼴"이라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촛불로 탄생된 현 정권의 산업부 장관으로서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비정규직 해고자를 복직, 직접고용’의 약속을 받아야 한다.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산업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9일 오전 8시부터 ‘정규직 전환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한국지엠 부평 본사 사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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