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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나눠먹기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고 지출내역 공개하라"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연대가 전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는 국회 및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올해 지급분부터 즉각 중단하고 특활비를 곧바로 폐지해야하며, 2014년 이후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도 지체 없이 공개하라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특수활동비란 수사 기밀 상 불가피하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게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3년간(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쌈짓돈처럼 낭비해온 실태를 폭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가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기관인 국회가 정작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자신들의 관행에는 눈 감아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개선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2018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이후 국회 특수활동비 편성을 폐기할 것 ▶국회사무처가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지체없이 공개할 것 ▶국회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수령해 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 반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을 모으는데 앞장 서 줄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회를 비롯해 정부 기관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규정 폐지 등을 통해 특수활동비 책정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의원별 구체적인 지급 실태를 알려나가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특수활동비 폐지 찬반 여부에 관한 입장을 질의하는 한편, 이에 동의하는 시민들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 및 국회에 항의 메시지 보내기 시민항의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관계자는 “특수활동비의 문제가 비단 국회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부처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실태와 문제점도 함께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수진 기자  si114@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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