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1.14 수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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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퇴출 위해 서울시·경기도와 ‘맞손’노후경유차 관리 한 목소리… 차량운행 제한 등 검토

인천시가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서울시, 경기도와 손을 맞잡았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환경 현안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한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남도 등 수도권 인접 지자체를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 사안들은 향후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 제정, 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차량 운행도 제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특히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등 수송 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또 하루 약 70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터널, 맞이방, 승강장, 전동차 공기질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공운영 사업장·공사장 위주로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올해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이 시범 도입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는 3개 시·도가 연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하고, 행정·공공기관 종사자가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 조정, 연가활용 장려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앞으로 환경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협력할 방침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서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전국의 다른 지자체장과도 조속히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원 기자  han725@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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