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여 채식관련 단체, 자치단체장·교육감 후보들에 정책질의

6.13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주어진 질문 위주

6.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30여개의 채식관련 단체들이(이하 한국채식단체연대) 인천시장 후보자들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 15명의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채식관련 정책에 대한 공통 질의서를 보내 향후 정책 반영에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 막판 화두로 등장해 육식과의 전쟁을 시작,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채식단체연대는 20세기 공장식 축산의 시작과 함께 급증한 인류의 육류섭취는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며 전통적으로 채식 위주였던 한국인의 식생활은 지난 30년 간 공장식 축산의 팽창과 더불어 급격히 증가되어, 고혈압 환자 1천만 명, 당뇨병 환자 300만 명이 약에 의존하여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구형 암질환과 대사증후군 환자수가 늘어나고, 자가면역성 질환과 염증성질환 환자가 급증했다며 어린이 건강권을 위한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 연대는 육류 급식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 뿐 아니라, 소아비만, 소아당뇨를 비롯, 아토피, 비염, 천식 등 면역계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과 성조숙증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20-30대 청년들의 불임과 난임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며 새 교육감들의 이와 관련 된 관심과 정책반영을 요구했다.

한국채식단체연대에 따르면 채식(식물 기반 자연식)은 어린이,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에 대단히 유익하며 학업과 정서에도 대단히 이롭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을 뿐 아니라, 시민 건강과 지역 환경 개선, 공공 의료비 지출 감소, 온실가스 저감 등 수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전재한 뒤, 유럽과 북미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채식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대안적인 라이프스타일로 부상하고 있고, 선진 도시의 학교들은 채식 급식을 확대하고 있다며 채식급식을 교육 정책적 차원에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이들 연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는 심장질환, 암, 당뇨병, 비만 예방을 위해 하루 최소 4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 섭취를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과일 및 채소 섭취 비율이 낮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기의 섭취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초, 중, 고등학교의 급식은 지나치게 많은 육류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붉은 고기,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과 ‘2급 발암물질’인 붉은 육류가 급식으로 거의 매일 나오고 있다고 현 급식행적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 대신 핫도그, 케이크 등의 가공식품이 디저트로 나오는 현 먹거리 정책을 비판하며 학생들은 어떤 음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육류 중심의 급식만을 제공받고 있으며 다른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식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6.13지방선거 인천시장후보자들에게 주어진 질문과 답변을 보면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 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바른미래당 문병호, 정의당 김응호 세 후보는 평소 채식식단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건강을 돌보고 있다며 공공급식에 있어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인 주1회 채식의 날을 채택 여부 관련 정책적 검토 후 시행할 것을 세 후보는 약속했다고 알려왔다.

채식의 날이 중요한 이유는 영국 가디언지(The Guardian)는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지구환경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최선의 선택은 육류와 유제품을 줄이는 것이란 지적과, 현재 OECD국가 중 기후변화대응이 가장 열악한 기후악당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친환경, 기후변화대응전략은 매우 당면한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란 것이 연대 측의 강한 반증이다.

다른 측면에서도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후, 세계 각 정부는 지구온도를 2도씨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유럽 일부국가에서는 육류세(Meat Tax)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정부는 2030년까지 지국민의 육류섭취량을 50% 까지 줄여 비만과 당뇨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10억t 줄이는 정책을 시행중이라며 이에 대한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는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 채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며 문후보를 추켜세웠다.

한국채식단체연대는 또 관광 대국적 측면의 인천의 역할론을 부각하며 세계최고의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 관광객 증가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나 글로벌 시민들의 편의와 선택권을 배려하는 정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인식과 가치변화의 필요성을 성토했다.

외적 성장에도 불구 인천은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일반식당에서도 채식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있는 반면, 인천공항 내에는 채식 식사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목소릴 높였다.

이에 대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후보는 선진관광도시의 사례를 참고 일반식당 채식메뉴 상설화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대답했고,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채식가능 인증제를 실시하고, 시청 홈페이지와 관광책자 등에 홍보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고, 김응호 정의당 후보는 시민들을 위한 현미채식 위주의 건강 식단에 관한 매뉴얼제작과 교육, 급식비 지원에 관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4개 지역의 15명의 교육감 후보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권장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인천 도성훈, 충남 김지철, 전북 김승환, 전남 장석웅, 경남 박종훈 등 교육감 후보는 건강, 생태, 비폭력 생명문화의 관점에서 필요성을 언급해 채식교육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반면, 한편 광주 최태영 후보는 채식교육을 정규수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답변을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2017년 3월 포르투갈 의회에서는 학교, 병원, 교정시설 등 모든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동물성 식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식 메뉴 제공을 의무화한 “공용매점 및 식당의 채식 메뉴 선택사항 구비 의무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학교급식 여건 상 어려움은 있으나, 학생과 공공기관 등은 건강이나 환경, 생명권 인권과 다양성 측면에서 채식식단 공급의 필요성을 대다수 후보들이 공감했다는 것이 한국채식단체연대의 발표다. 특히 광주 장휘국, 광주 최태영, 충남 김지철, 전남 장석웅, 경북 이찬교 후보는 수요가 있을 시 채식메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답변을 했다고 알려왔다.

주1회 이상 채식급식 장려 및 지원관련 질문도 눈길을 끄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70여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채식친화정책이 시행 중이며, 전북교육청과 부산교육청도 채식급식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주1회 채식급식을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미중심의 건강한 채식식단에 대한 매뉴얼 제작과 급식비 지원관련해서도 모든 후보들은 동의하였고, 서울 조희연, 부산 김석준, 경남 박종훈 후보는 ‘학교급식 레시피 개발’, ‘학교밥상경진대회’, ‘백리식단’(40km 이내 생산된 식재료로 학교급식운영) 사업의 일부로서 현미밥과 채식 메뉴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했다.

한국채식단체연대는 채식정책질의서에서 현재 일반적 학교급식은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정제탄수화물과 첨가물, 화학조미료 등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육류가공식품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튀김류의 메뉴들로 인하여 먹을수록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급식에 있어서 현미식 위주의 균형 잡힌 채식식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교감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시키는데 중요한 교육적 가치가 있고,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자살률과 우울증, 정서장애 등의 병적 현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건강한 먹거리 교육(Conscious eating)과 비폭력적인 생명문화인 채식에 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하며, 영양적으로 잘 균형 잡힌 건강식단이 학교급식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한국채식단체연대는 강조했다.

- 2018 지방선거를 함께하는 한국채식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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