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저마다 겉은 번지르르한 공약을 앞세우며 막바지 표몰이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많은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公約)은 선거 뒤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인천 서구민들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 지역 주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지방공사 이관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쓰레기문제는 당장 우리 고장의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 영향지역 4만여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지방공사 이관에 대해 다시금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6년 간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고향땅을 내주고 침출수와 악취, 환경피해의 고통을 참아 왔다. 26년 전 기름지고 평화로운 농촌이던 양촌, 검단지역은 인천·경기·서울 3개시도의 폐기물을 받아들이며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상생의 길을 찾아온 게 사실이다. 문제는 지난 2015년 6월 불거졌다.

당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 관리를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 합의문에 정작 당사자인 매립지 영향 주민들은 배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법적인 단체이자 4만여 영향권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기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주민지원협의체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4자협의체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희생을 감내한 대가가 정책결정 소외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4자협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사실 4자간의 일방적인 합의문 발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문제해결은커녕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부채질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몇 달 전 한 국회의원이 매립지공사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하면서 영향지역 주민들은 정치인들의 6.13선거용 액션이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이 반대해온 사안을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국회의원은 서구 지역구도 아닌 정치인이어서 매립지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사 관할권의 이관문제는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중립적인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영향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따라서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수도권 시민의 복지와 환경적 측면까지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운영을 국가관리 체계로 전환한 것은 지자체간 갈등과 책임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1990년대엔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해 운영했었다. 그러나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면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주변지역 환경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2000년, 수도권매립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관리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그런데 다시 관할권을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인천, 경기, 서울 3개 시·도의 협력적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국가가 지원하고 성장시킨 폐기물전문기관의 해체와 수도권매립지를 실리추구의 도구로만 인식한 환경관리의 질적인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은 국가관리체계가 정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더욱이 지금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 매립지에 대한 후보지조차 정하지 못 한 상황이다. 아무 것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선거용으로, 정치용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해선 안 될 것이다.

새롭게 선출된 인천의 관련 지자체장들은 이에 대한 논의를 주민대표기구를 포함시켜 다시금 진지하게 논의하길 바란다. /문희국 인천신문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