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시민단체들인 인천지역연대는 최근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의 준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오후 1시 인천법원 앞에서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천지역연대는 지난달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유린한 주범이었음을 알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개탄했다.

또한, 인천지역연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로 사법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편파적 판결을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곧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법치주의 실현의 책무가 있는 대법관들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권력에 아첨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유린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권 시절 대법원은 청와대와 공모하여 법치주의 유린, 헌정 파괴를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통진당 해산, KTX 승무원 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에 손을 들어 준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노동적인 적폐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억울한 처지에 빠진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할 사법부가 거꾸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사법부가 권력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유린한 사법농단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이는 이 나라의 법이 결국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스스로 폭로한 것임이 드러났는데도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에 부역한 일부 대법관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 커녕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뻔뻔스럽게 대로를 활보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인천지역연대는 사태의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 조사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사법농단의 책임을 물어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는 영원히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지역연대가 촉구한 내용은 1.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세력을 전원 검찰에 고발하라! 2. 대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3. 대법원은 조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4.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의 전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5. 검찰은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6.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7. 정부는 사법농단으로 부당하게 유린당한 당사자의 기본권을 회복하라! 8. 정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해직교사를 복직시켜라! 9. 정부는 KTX 승무원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