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이하 지엠비정규직지회)가 2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해고자복직, 불법파견 정규직화,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촉구했다.

지엠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의 부실경영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그리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과 노조활동 보장, 불법파견 근절 및 정규직 전환에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해 6.13 선거 열풍 안으로 어떻게 노동계를 끌어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2020년 시간당 1만 원 보장 최저임금법 추진과 개정 등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약대로 정부가 나서서 시행규칙만 변경해도 시행이 가능함에도 노사정위나 국회로 최저임금협상을 넘겨 '핑퐁 게임화' 시켰단 지적도 많다.

결국 정부도 2020년 경제 전반을 예측컨대 1만 원 최저임금 상승이 몰고 올 후 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단 판단이 있었기에 미룬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그럴수록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다.

한국지엠 군산, 부평, 창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회의에서 환노위 위원장이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직접 방문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개악 안 통과를 강력히 주문했다"며 "민주당은 과연 누구편인가"라며 비판했다.

지엠비정규직지회는 이어 "지난 수 년동안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지엠의 부당한 먹튀 행위와 무책임한 구조조정을 경고해왔지만 정부와 산업은행, 정치권 그 누구하나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엠비정규직회는 "지난 2월 13일 지엠자본이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자 그동안 뒷짐지고 있던 공범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형국"이라며 "3개월간의 졸속협상을 통해 정부와 산업은행과 지엠이 협약을 맺으면서 한국지엠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엠비정규직지회는 "지엠의 구조조정으로 3천여 명의 노동자가 쫓겨났고 심지어 수백 명의 비정규직은 생계 대책은 커녕 소리 소문도 없이 잘려나갔다"며 "무엇이 해결됐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지엠이 밝힌 계획대로라면 신차 2종이 양산되더라도 90만 대를 넘나들던 물량은 50만대 이하로 반 토막 나고, 1만7천 명에 달하던 직원은 1만1천 명 수준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당장 부평 2공장이 1교대 전환을 앞두고 있고, 창원공장도 계속해서 물량이 줄고 있어 임금 동결과 복지축소, 단협 개악으로 살아남은 노동자들 또한 강제로 허리가 졸렸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이미 한국지엠의 모든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았음에도 지엠은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고 불법으로 2천여 명의 비정규직을 불법으로 고용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엠비정규직지회 진짜 사장인 한국지엠은 교섭조차 거부하고, 용역깡패 투입, 출입금지 가처분, 업체 폐업, 각종 고소 고발, 부당 해고로 정당한 노조 활동조차 탄압하고 있다"며 "한국지엠 문제가 해결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와 집권여당도 공범"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노동권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마져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해고,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지엠에게 8천억 원의 혈세를 퍼 준 협상을 성공적인 협상이란 자화자찬은 진정한 노동자 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지엠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노동자의 양보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얘기하고, 심지어 면담 때 제기했던 비정규직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격분하며 이러고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엠의 투자를 끌어내 일자리를 지켰다고 떠들어대는 모습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엠비정규직지회는 민주당을 향해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민주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날이 바로 비정규직 투쟁이 끝날 것"이라며 "앞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지엠과의 졸속협상과 퍼주기식 지원, 비정규직 문제에 공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지엠의 부실경영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그리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과 노조활동 보장, 불법파견 근절 및 정규직 전환에 민주당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회의에 방문한 전 환노위원장이자 현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에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개악안 통과를 강력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엠비정규직지회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통해 기업들의 꼼수에 날개를 달아주고, 반대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효과를 빼앗아가려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한국지엠 비정규직 군산, 부평, 창원 3지회는 민주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사내용, 협약내용 즉각 공개하라! ▶부실경영, 불법착취 경영진을 처벌하라!▶해고자 복직,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라!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파견 시정명령 강제하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민주당이 책임져라!▶민주당은 최저임금 개악시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