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후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에 대한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후보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배포,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약속대로 실현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꼼수 합법화하려는 논의 중단”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6.4% 대폭 인상되었다. 인상 이후 현장에서는 이를 무색하게 하듯 상여금을 비롯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의 꼼수가 벌어졌다고 반박했다.

이미 5월 17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심의 논의를 시작했는데 굳이 국회가 나서서 이러한 꼼수를 합법화시키겠다는 의도아니냐고 비꼬았다.

김후보는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대표적인 사회적대화기구임에도 당사자간의 합의기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아니냐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원 실현의 약속이며, 「소득주도 성장론」 과 「노동존중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공약이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약속이 1년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을 통해 후퇴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약속대로 실현되어야하고, 최저임금 꼼수를 합법화하려는 논의를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후보는 또 지금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 아니라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