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정책에 대한 입장 매립지 소유권 인천시로 넘겨야

더불어민주당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후보는 17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원내부대표와 김진규 시의원, 김종인 시의원과 서구의 시·구 후보 등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서구청장 후보이자 중앙당 환경특별위원장으로서 서구와 인천의 큰 현안인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힘과 더불어 정책적 대안과 실현가능한 해법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서구와 주변지역 주민이 오랫동안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고, 종료 시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고통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영구매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열악한 조속한 매립지 해결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는 먼저 매립지는 종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4자 합의문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합의된 3-1 매립장 외에도 또 추가연장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매립장 안정화기간 30년을 감안하면 자칫 서울시가 원하는 순환매립, 영구매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해 매립지 사용시간을 명확히 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문제는 지역주민과 노조의 찬성을 선결조건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며, 막대한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도 없이 부지이전을 조건으로 인천시 이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그간의 서구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감안한다면 매립지 부지를 서구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아무조건 없이 인천시로 소유권을 즉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존의 4자 합의는 폐기물 발생지처리 원칙과 자원순환기본법 취지에 맞게 4자 합의의 내용별 평가와 종료시한 확정을 포함하여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실현가능한 해법을 찾는 재협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인천과 서구의 미래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속히 소유권을 가져와 수도권매립지의 기능을 환경과 생태, 문화광광,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특색 있는 단지로 조성해 서구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어 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2매립장 부지를 시민생태공원화하고, 문화체육공간을 확대를 위해 ‘청소년 미래전당’을 건립하여 청소년 교육메카로 조성하고 청소년들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 등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가칭)수도권매립지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과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인천시 특별회계로 돼있는 반입수수료 가산금도 서구중심으로 바꾸어 매립지 주변지역과 서구의 환경개선과 서구 주민이 원하는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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