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0.18 목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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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기지 오염 주체 미군은 '나 몰라라', 국방부는 환경부로부평 미군기지 맹독성 오염 3백만 인천시민 우롱하는 국방부


주한미군맹독성폐기물처리촉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부평미군기지 내 다이옥신 정화와 관련, "300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더 강한 목표로 정화해 줄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11일 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지난달 23일 국방부에 정화목표 설정을 위한 파일럿테스트에서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더 강한 기준으로 정화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를 해 답변을 받았다.

국방부가 보낸 답변은 관련사안은 환경부 공식 질의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여 관련단체들 및 인천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대책위가 보낸 파일럿테스트보다 강화된 목표를 설정 궁극적이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대책위 요청을 묵살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왜냐하면 국방부 답변서에는 파일럿테스트는 정화목표와 정화방법 설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방식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여 3백만 인천시민을 국방부가 무시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특히 인천시 부평미군기지시민참여위원회(이하 시민참여위원회)는 이와관련 국방부와 대책위가 여러 차례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조차 인정하지 않는 답변을 했다고 규탄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주민공청회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이옥신 오염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깨끗하게 정화하여 안전하게 돌려받기를 원하는 인천시민들의 뜻은 무시하고 인천시의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조차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위원회측의 주장이다.

시민참여위원회의의 논의결정사항은 ‘100pg-TEQ/g 미만으로 발주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정화목표를 재설정한다’는 것이였다며. 그런데 국방부는 정화목표를 100pg-TEQ/g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파일러테스트는 단지 정화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냐며 대책위는 비난수위를 높였다.

그동안 국방부와 환경부가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의도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이옥신 등 맹독성 폐기물 오염정화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정화목표를 결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지역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과정이었음이 이번 국방부 답변을 통해 확인된 것이며 시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파일럿테스트방법과 정화계획수립, 정화전과정, 검증 등 모든 과정을 협의진행하기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하였지만 국방부는 민관협의체를 단순한 자문기구정도로 생각하는 듯 답변했다며, 대책위가 수차례 국방부에 별도로 공개질의서까지 보내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12월 6일, 50여개 시민사회단체・제정당으로 구성・발족한 대책위는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에 다이옥신 등 맹독성폐기물 책임처리를 촉구하며 1인시위, 선전전, 담벼락투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대책위는 인천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이 제시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부평역에서 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덧붙여 관계전문가는 국내에 다이옥신을 처리하는 기준도, 방법도, 사례도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정화목표 및 방법을 설정해 놓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면 시민들의 혼란과 반발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비용부담 등 책임을 견인해 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과 함께 긴밀하게 논의하며 부평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책위 질의서 전문 및 국방부 답변서 전문.

-대책위 질의서

국방부에서는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정화목표와 정화방법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국방부가 제시한 정화목표인 다이옥신 농도 100pg-TEQ/g 미만보다 농도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더 강한 기준으로 정화목표를 재설정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 답변서

정화목표와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서인 환경부에 공식 질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공청회시 100pg-TEQ/g의 위해성 부분에 대해 안전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였고, 국방부는 이에 따라 100pg-TEQ/g미만으로 정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Pilot test는 정화목표가 결정되면 해당 방식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정화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단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윤수진 기자  si114@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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