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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 “정치적 이용 말라”...4자협의 철회 촉구

6·13 지방선거가 60여일 남은 가운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시 이관을 놓고 인천지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SL공사 인천 이전과 관련해 법안을 발의하며 불을 지폈고, SL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는 ‘이전 불가’로 맞서며 찬반논란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환경적 가해자인 인천시가 지역보수언론과 자생단체 등을 이용해 여론몰이에 열을 올리고 일부 국회의원은 매립지 공사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수도권매립지를 지방선거 쟁점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주민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50% 이상이 사용하는 국가기반시설”이라며 “관리에는 권한이 아닌 책임이 우선돼야 하는 시설 국가가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협의체는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인천시가 관리해야 한다는 경제적 논리의 접근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은 물론, 수도권시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한 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포퓰리즘을 일삼는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은 심한 자괴감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지자체의 권리 찾기나 특정 정치인의 치적 쌓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환경복지 실현이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4자 협의체 합의를 철회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재논의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학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가 국가적 책임하의 운영관리로 오직 수도권지역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상생협력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 이관에 대한 논란이 없기를 환경부 및 3개 시·도에 책임있는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용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이어 “수도권매립지 피해당사자인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배제된 체 이뤄진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문’은 무효”라며 “즉시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SL공사 노조도 “수도권매립지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경욱 의원이 공사법 폐지법안을 발의한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사의 인천시 이관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SL공사 노조 및 지역주민의 갈등해결 등 선결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며 “정당성 없는 입법권한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경욱 의원은 지난 5일 “공사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인천시에 설립되는 지방공사가 포괄 승계토록 하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 지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며 SL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인천시 서구 오류동, 왕길동, 경서동, 김포시 양촌읍 등 매립지 영향권 지역 4만 명의 대표기구이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기구다.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회체는 오는 10일 회장단 회의와 12일 제24차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종범 기자  jblee@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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