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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도권매립지 이관의 진실송영우 자유한국당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둘러싼 자금 상태 논쟁이 뜨겁다.

홍영표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은 적자 공기업 이관에 대해 “부채로 고통 받고 있는 인천시민들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시민 혈세를 걱정하고 있고, 인천시는 2년 연속 흑자라고 주장한다.

진실 왜곡으로 공방되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이관, 그동안 진행사항과 논쟁의 중심 ‘경영상태’와 관련된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립지 영구화 논란 종식을 위한 매립지공사 감독권의 인천시 이관 이행과 테마파크 조성 등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사항의 약속이행문제’부터 우선 살펴보자.

환경부장관은 4자 협의체 합의 당시 언론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책무로 수도권매립지의 지자체 관할 운영은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며, 그동안 환경부 관할은 3개 시도의 의견 불일치고 종전 조합체제의 매립지운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였다”고 했다.

그리고 환경부는 “국가기관으로써 법상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동안 선수역할을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여서 이번 관할권 이관은 ‘비정상의 정상화조치였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4자 합의사항인 매립지공사 감독권의 인천시 이관 이행을 반대하고 있다. “매립지공사의 심각한 경영적자 상태와 그로인해 인천시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팩트체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 매립지 공사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사법 정관에 따라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이라는 적흑자의 산정기준을 기업회계기준(복식부기)에 따라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결산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시한다. 그 결과 공사는 2016년도 189억 원, 2017년도 40억 원의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의 근거만으로도 그동안 민주당이 이관을 반대해 온 명분은 사라졌다. 여기에 대해 심각한 적자를 주장해 온 홍영표 의원이 인용한 용역이든 공사가 직접 작성한 자료든 상관없이 법적으로 허위임이 드러났다.

아니나 다를까 공사가 설령 적자 운영이라고 해보자. 모든 기업들이 그러하듯 공사는 그동안 쌓아놓은 이익잉여금만 해도 3천500억 원이다. 잉여금은 적자를 대비해 적립해 놓은 재정이다. 이를 대처하면 된다.

근본적으로 공사 운영비용은 반입수수료에 의존한다. 폐기물관리법과 공사법에 따라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공사와 3개 시·도가 스스로 단가인상을 결정하면 처리되는 구조다. 적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는 독점 공기업이자 ‘독립채산제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 산하일 때와 마찬가지로 시 산하가 되더라고 정부나 지자체 재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식아닌가.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들어 “이관에 앞서 지자체별 대체매립지 확보가 먼저다”라는 또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은 어떤가. 인천시민은 누구나 매립지의 조기 종료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인천시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인천시가 주도권을 가져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대체매립지 조성 촉진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그래야만 매립종료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관 이전에 대체매립지 조성이 먼저라고 할 경우 공사이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는 그냥 해체의 길로 가는 것이어서 앞뒤 논리가 맞지 않을뿐더러 만약 타도시의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지부진해지면 결국 매립지를 영구화하자는 주장과 다름 아니다.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매립지에 대한 인천시 주도권 확보의 명분과 논리를 발생지처리원칙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이관에 대한 명분은 차고 넘친다. 이제 더 이상 혼란의 쟁점 바꾸기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우롱해서는 안된다. 가뜩이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인천에서 300만 인천시민, 아니 50만 인천 서구민이 2천400만 수도권 전체 쓰레기 배출구 노릇을 해야 함이 옳은가 되묻고 싶다.

특히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이 나서 지방선거 관련 정치쟁점화 방지를 위해 ‘매립지 이관 타당성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 반대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무관심이나 토론 거부 행태를 보인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다.

허위사실을 앞세운 민주당이 자당 서울시장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깨겠다고 나선 것은 대통령 개헌발의 논란과 같이 국민, 특히 미래세대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그렇게 청산하고자 했던 또 다른 적폐를 만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행태가 ‘수도권매립지 인천 이관 약속 촉구를 위한 인천시민 100만 서명운동 돌입’이라는 더 큰 지역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을 명백히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나 매립지공사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토론장에 나와 공당의 정치주체로서의 면모일신을 기대해 본다./송영우 자유한국당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기고의 내용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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