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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가축분뇨 바다에 방류한 50대 남성 구속가축분뇨 상습 무단 방류자 1명 구속, 축산농가 사업주 2명 불구속 입건

인천특별사법경찰은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만석부두 앞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한 A(남, 59) 씨를 구속 수사해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과거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체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8월 말경 20톤 규모 탱크로리 차량을 구입해 약 5개월 동안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도 없이 김포 소재 B축산 등의 양돈농가에서 약 748톤의 가축분뇨를 수거해 인적이 드문 새벽 바다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특사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무단방류 행위를 계속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허위 진술로 일관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특사경은 지난 1월 31일 주거지와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수색했으며, 통신 내역과 금융계좌를 추적해 A씨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탁한 양돈농가 사업주 2명을 찾아내 추가 입건했다.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해야 하며, 처리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사경은 “가축분뇨, 폐수 등을 공공수역에 불법 방류하는 행위는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향후에도 이와 같은 환경범죄에 대해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석 기자  boq4430@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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