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인천지역의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급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절반 가량 늘었다. 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1월 한 달 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 일각의 분석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산업·경기적인 원인’과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정책 부작용’이 맞서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인천지역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만4천3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천481명 보다 약 42% 증가했다.

3월 들어서는 이날까지 678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 속도라면 지난해 3월 3천133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에서도 1월 한달 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7천 명(32.2%)이 늘었다.

이는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다.

이처럼 실업급여 신청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두고 여당은 산업·경기적요인과 신청일수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보수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일자리 정책의 부작용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신청 증가만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산업적·경기적 요인이 실업급여 신청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지난해 1월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고, 제조업에서는 산업별 여건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각종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부가 청년의 현실과 정책의 부작용을 외면하는 한 실업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실업대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며 “정부가 3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실업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와 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급여 신청자수 증가 원인일 수 있다는 조심스런 반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급여 신청자 수의 증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가 원인으로 꼽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호황이었던 건설업에서 공사 마감에 따른 인사교체가 이뤄졌고 조선업·섬유·의복제조업 등의 구조조정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1월 수치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영세기업쪽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