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게서 리베이트를 착복한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이 우려했던 대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행정처분 대상은 총 53곳 중 유치원 6곳, 어린이집 5곳으로 겨우 20%만이 처벌을 받았다.

20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2~2016년 말까지 납품업체와 짜고 현장학습비, 교재비, 급식비 등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등 정부보조금 9억여 원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된 83곳(인천·경기)을 지난해 8월 적발했다.

인천지역은 유치원 23곳, 어린이집 30곳 등 총 53곳으로 부정수급액은 유치원 2억7천여 원, 어린이집 3억8천여 원으로 집계됐다.

유치원 23곳 중 상대적으로 빼돌린 금액이 적은 5곳은 불입건 처리됐고, 18곳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중 12곳은 검찰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나머지 6곳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곳에 부정수급액을 해당 업체로 반환케 하고, 4곳에 감봉 3개월의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2곳은 징계대상(교원 신분)에서는 제외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6곳은 북부 3곳, 남부 2곳, 서부 1곳이고, 총 부정수급액은 5천만 원 이상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 적발 건수는 각 구별로 부평구 7곳, 서구 7곳, 계양구 4곳, 남구 4곳, 중구 3곳, 연수구 3곳, 남동구 2곳 등 총 30곳으로 대부분 무혐의나 행정지도 처분됐다.

남동구 2곳, 연수구 2곳, 중구 1곳 등 5곳만 개선명령·반환 등의 행청처분을 받았다.

최근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교육청과 각 구의 이 같은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시설은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단계”라며 “교육청에서 추가로 유치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할 계획은 없고, 각 지역청에서 매해 재정감사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특정 감사를 벌이고 있어 인천과 대조적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