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이용 실적 저조...같은 기간 타 도시는 2배 이상

지난해 인천시 마을세무사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부족 등 인천시의 미흡한 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는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특히 총 인구 300만 명인 인천의 마을세무사 상담건수는 약 250만 명인 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인천시의 ‘시민중심 시정실현’ 구호가 무색해 보인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의 마을세무사 상담건수는 1천368건으로 집계됐다.

전화 상담 934건, 대면 424건, 메일과 팩스 각각 5건으로 국세 관련이 1천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세는 188건, 지방세 3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 42건, 기타 8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시작할 당시 “시민생활에 밀접한 세정분야 거버넌스의 첫 걸음”이라며 “‘시민중심의 시정실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기간 동안 전국의 마을세무사 운영 성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의 상담건수는 인구 약 250만 명인 대구의 상담건수(2천738건)보다 약 50%(1천400건)가 적다. 또 150만 명의 인구수인 광주(1천902건)보다도 약 30%가 적다.

마을세무사 수도 인천(66명)은 서울시 331명, 대구 139명, 부산 86명 등 다른 대도시보다 크게 적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인천시는 마을세무사 홍보를 시청 홈페이지와 포스터 등을 이용해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시장 표창 등의 방법으로 세무사들의 노고를 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홈페이지와 포스터를 통해 홍보하고 각 지자체별로 세무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생업이 아닌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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