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5.25 금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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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40% 확대에 사립유치원 울상…왜?
인천의 한 사립유치원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인천한빛유치원

사립 유치원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가뜩이나 교사 채용이 힘든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 40% 확대‘는 지역 사립유치원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5년간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수를 5만2천명 더 늘려 2022년까지 유치원 10명 중 4명 이상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지난해 4월 기준 24.8%에 불과했는데 이를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다.

13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역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설 예정 개수는 신규 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연수구 7개 ▶서구 6개 ▶남구 4개 등 총 17개다.

학급이 가장 많이 신설되는 곳은 ▶경기도 162개 ▶서울 65개 ▶세종 53개 ▶대구 33개 ▶충남 32개 ▶경북 31개 순이다.

교육부 발표대로라면 2천600개 학급이 늘어나 유치원 교사도 2천600명이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이 지난달 발표한 유치원 임용교사 최종합격자는 88명, 특수유치원교사 14명으로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선발인원이 늘었다. (▶2017년 21명, 특수유치원교사 11명 ▶2016년 29명, 특수유치원교사 7명)

실제로 기존에 사립 유치원에서 일하던 교사가 공립 유치원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시험에 도전해 합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치원교사로서는 호봉에 따라 정당한 처우를 받는데다, 행정인력이 지원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어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반기는 것은 당연하다.

또 학부모 입장에선 교육청으로부터 수업료와 급식비, 교재비 등을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국 유치원에서 사립 유치원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다. 국공립 유치원생 비율이 40%로 늘면 사립 유치원 중 상당수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누리과정비와 무상급식 문제로 시·교육청과 갈등인 상황에서 이번 정책 시행은 인천지역 사립유치원으로선 애가 탈 노릇이다.

오랜 세월 유아교육의 역할을 민간에 떠넘겨온 사회에서 이 구조를 단시간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본격화되면 지원이 줄어드는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공영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인천한빛유치원

인천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개인 재산을 투자해서 자유롭게 운영하던 유치원을 법인화하고, 교육청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재정지원을 해준다 하더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공립유치원 확대가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자 국가 과제이기는 하지만 사립유치원을 포용하고 균형적 발전을 이뤄나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의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공립유치원 증설에 대한 사립 유치원들의 불만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최정화 기자  choijh@incheonnewspaper.com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립유치원#국공립유치원확대#유치원임용고시#누리과정비#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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