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5.25 금 18:33
2006년 5월 일간신문 창간 -> 2016년 11월 인터넷종합일간지 및 주간지 재창간
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선고…벌금 180억·추징금 72억
ⓒKBS방송캡처

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의 판결을 내렸다.

또 이날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순실에 대해 재단 출연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직권남용·강요·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재단 설립주체는 청와대이며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지원을 강요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대해 간접 증거로 인정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부와 다른 해석으로 추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450일 만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최씨가 이날 중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뉴스팀  iincheon@incheonnewspaper.com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뉴스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 77 에코타워 BD 503호  |  대표전화 : 032-833-0088  |  팩스 : 032-833-0014  |  사업자등록번호 : 771-88-00584
등록번호 : 인천 아 01279  |  등록일 : 2016.10.26  |  발행·편집인 : 남익희  |  편집국장 : 김남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범
Copyright © 2018 인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icnp@incheonnewspaper.com

NDsoft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