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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직위상실 위기…‘선거법 위반’ 벌금 120만원
ⓒ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 블로그 캡처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벌금 120만 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62)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구청장은 지난해 4월 17일 19대 대선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등 27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구청장은 2014년에도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범행했다”며 “처음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문자메시지를 운전기사가 보냈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직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직 지방단체장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장 구청장이 항소와 상소를 이어가면 구청장직을 마칠 수는 있다.

한편 인천 논현경찰서는 인천 남동문화원을 탄압했다며 장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소래포구 상인들이 논현동 해오름공원 3천700㎡를 무단으로 파헤치고, 몽골텐트 150개를 설치했는데도 장 구청장이 묵인·방조했다며 직무유기와 하수도법, 공원녹지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

최정화 기자  choijh@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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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현남동구청장#홍준표지지문자#선거법위반#벌금120만원#직위상실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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