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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고교 무상급식하려면 시가 더 많이 부담하라”

인천시의회가 편성한 내년 인천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13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예산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예산 분담 주체와의 협의 없이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에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 213억 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730억 원 중 시교육청이 389억 원(53%), 시가 213억 원(29%), 10개 군·구가 128억 원(18%)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교육환경 개선 예산 255억 원과 교직원 인건비 40억 원을 삭감하고 이 중 대부분을 고교 무상급식비로 신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해야 한다면 인천시청이 더 많이 부담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분담 주체인 교육청, 시청, 군·구가 충분히 협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며 “총 730억 원이 소요되는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 책임 기관인 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같은 큰 규모의 예산이 계속 쓰일 경우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재원대책 확보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 권한대행은 또 “시의회 예결위는 인천시청의 입장에서만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 편성까지 감행했다”며 “협치와 소통, 의회 민주주의를 내세웠던 인천시의회가 부끄러운 자화상을 스스로 그린 결과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성사시킨 당사자로서 고교 무상급식에 공감하고 있음을 거듭 밝혀왔다”며 “시의회의 합리적이고 상식에 기초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5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현재 시의회는 자유한국당 22석, 더불어민주당 10석, 바른정당 1석, 국민의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유정복 시장과 한국당 시의원들의 선거용 카드로 보고 있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기본적으로 고교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특히 합의되지 않은 재원 부담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이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예산이 희생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종범 기자  jblee@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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