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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용 칼럼] LNG 누출사고와 세월호의 교집합(交集合)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


측정하는 센서의 고장을 모르고 하역을 진행한다는 일이 정상적인 하역 매뉴얼을 지켰다고 한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일인가.

LNG 인수기지의 위험성을 놓고 과거 시민단체들과 가스공사 등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이 시설의 일시 파괴 열량이 얼마나 막대한 것인지, 그러한 국제적인 사고 발생 사례와 사고의 가능성, 전시 공격의 표적이 되었을 때까지를 가정한 시설의 적정성과 방호의 실효성에 관련하여서까지 논란이 있었지만, 심지어 사고 발생시 특별한 소방 대책 수립조차도 어느 것 하나 딱 부러진 결론을 얻지 못한 채, 지금 이 인수기지는 증설에 증설을 거듭하여 무려 20기의 대규모 집합단지를 이루고 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만큼 이 시설에 대한 관리는 추호의 의혹도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고 감독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상황을 두고 이번에는 믿어도 된다고 우리 스스로를 달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건의 소식을 접하는 순간 나는 부지불식간에 세월호 사고를 떠 올린다. 세상이 세월호 사고의 원인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 원인을 이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에서 찾고자 했다. 바다에 띄울 수 없는 배를 띄우고 배를 운전해서는 안 되는 선원들이 배를 조작하고, 화물의 선적 기준하나를 지키지 않은 배가 운항에 나서고, 관계기관들이 구조 체계조차 더듬댄 이유로는 관련 모든 조직과 인사들의 해이와 부패 이외에 다른 이유를 상상할 것이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 사건의 이유를 엉뚱한 곳에서 더듬었고 그러한 과정은 목하 지금도 진행 중이다. 원천적인 부패에 대한 조명은 어디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된 흔적이 없고 애꿎은 해경만 사라졌다 다시 부활했을 뿐이다. 패거리를 지어서 생산해 내는 끝없는 음모론은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낼 즈음이 되었을 법한데 아마도 또 하나의 아니면 말고가 되어 사라질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부패를 관리하고 스스로 음모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부패를 재생산해 온 것이 아닌가.

이번 LNG 가스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원인 속에서 나는 이 사회의 뿌리 깊고 넓게 만연한 부패와 안일의 교집합을 주목한다. 이번에 이 사회는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사고의 추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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