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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山)일뿐이다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

1988년, “폴 케네디”는 그의 역저 “강대국의 흥망”을 저술하면서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다음과 같은 중국에 대한 전망을 인용하였다.

“덩샤오핑의 경제계획 전반이 예정된 진로를 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계획한대로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생산량이 4배로 늘어난다면, 그 이후 10~15년간은 민간경제가 군사 분야를 더 신속하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이 생길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중국군과 이웃국가들 그리고 강대국들이 정말로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무엇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인용의 끝에 “그것은 오직 시간문제일 뿐이다.”라고 자신의 의견에 못을 박았다. 그리고 이 책 속에는 또 다른 다음과 같은 인용문도 들어 있다.

“중국이 1970년대 말 수천 명의 과학자들을 1~2년 또는 그 이상의 연구를 위하여 미국과 서방 여러 나라에 파견한 사실이 갖는 중요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빠르면 1985년 아무리 늦어도 1990년에 틀림없이 중국은 여러 분야의 미개척 영역에 정통한 수천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밖에도 국내·외에서 훈련받은 수만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연구소와 기업체에 자리를 잡고 최소한 전략적인 분야에서 중국의 산업기술을 국제최고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이다.”

케네디의 책이 아니더라도 오늘 중국이 보여주는 행태는 전 세계의 지식인들과 언론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견해 왔던 일이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부리고 있는 “몽니”는 결코 “사드”의 문제로 축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미·일, 그보다 더 나아가 세계를 향한 시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강대국들의 군사·첩보 위성들이 우주교통사고를 걱정해야 할 만큼 우주 공간을 빼곡하게 덮고 날면서 지구의 표면을 샅샅이 훑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중국은 필요할 때 언제라도 지구의 어느 곳에든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수 천기 이상의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수백 척의 잠수함을 그들의 동해 각 중요 항구에 배치하고 있다.

이제 중국의 전투용 항공기들은 어느 서방국가의 최신예 전투기와도 그 성능을 다투는데 모자람이 없다. 그런 중국에게 “사드” 따위 미사일 방공포대 하나가 정말로 그렇게 큰 국방의 위협일 수는 없다. 사드만 아니라면 중국이 북한을 제쳐두고 대한민국과 밀월을 이어갔을 것이라는 가정은 역겨울 만큼 순진하다.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취를 이룩하고 난 중국이 그 다음으로 선택할 목표는 이미 사전에 충분히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이제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 세계의 압도적인 패자(覇者)가 될 것을 꿈꾸는 것은 논리의 필연이고 그 기반은 1차적으로 동북아와 남지나(南支那)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일과 일정한 충돌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중국이 사전에 계산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그런 충돌이 있을 경우에 미·일과 직접 충돌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정도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면, 동북아 전략의 사냥개로 기르고 있는 북한을 어르고 달래기에도 좋고, 그야말로 불감청(不敢請)이어든 고소원(固所願)의 일이 아닐 것인가. 사드가 아니었다면 무슨 다른 트집인들 잡지 못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권력과, 언론, 지식인들이 정말로 이러한 예측을 사전에 하지 못했는가 따위는 이제 따져볼 일도 아니다. 진작 알아서 경제, 국방의 외교를 아세안으로 강화하고 인도에 좀 더 깊숙이 파고들고 몽골과 중앙아시아를 절친으로 만드는 작업에 발 빠르게 정성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이제 와서 가슴을 친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오늘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안보에 온 정성을 쏟았어야 하지 않는가 라고 종 주먹을 대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어차피 국회도, 대통령도, 언론도, 지식인 그룹도 모두 실패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신통한 대답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공포 분위기나 확대하고 전파하지나 말아달라고 빌어야 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어차피 오천년 동안 중국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된 적이 없던 이웃이다. 우리는 그들이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중국이 세계의 패자가 되려한다면 어쩔 수 없이 세계의 상당 부분은 중국의 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긴 호흡으로 담담히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 가야 한다. 중국이 없다고 대한민국이 사라질 일은 없다. 그들 내부에도 좀처럼 넘어서기 어려운 거대한 내부 모순들이 성장하고 있고 그들의 교만이 길게 가기도 어렵다.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뭉쳐야 한다는 것뿐인데…./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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