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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통행료는 실패한 정책"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역주민들의 불편보다는 경제특구인 영종도의 외자 유치 제한 등 국가경쟁력에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인하 추진위원회(이하·통추위) 이재구(46) 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통행료 감면 연장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국회, 인천시 등 관련 기관을 안다녀 본 곳이 없다. 영종 토박이도 아니면서 지역 사람들보다 더 뛰어 다닌 것이다.

이 위원장은 5년전 영종도에 터를 잡았다. 서울에 살면서 영종도에 불우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영종인이 된 것이다.

이 위원장이 통추위와 인연을 맺고 위원장까지 맡은 것은 일반 고속도로보다 5배 가까이 비싼 통행료 때문에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잘못된 국가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3년 인하 투쟁 때 자신이 키우던 토끼와 닭을 통행료로 내다가 경찰조사까지 받았었다.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적인 것은 물류와 정보통신입니다. 하지만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12%로 미국,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부가 영종도를 경제특구로 지정한 것은 외자유치를 통해 우리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통행료는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싸니 정부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꼴입니다.”

때문에 인천공항이 동북아 물류 허브를 놓고 경쟁하는 중국 푸동공항과 싱가포르 창이 공항, 홍콩의 첵랍콕공항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위원장은 태초에 인간은 ‘언어’보다 ‘길’이 우선이었으며 ‘길’이 있으므로 모든 것이 연결된 만큼 도로는 물과 공기와 같은데도 대체도로도 없는 곳에 바가지 요금을 내라 하고 헌법재판소가 ‘바닷길도 길’이라고 판결한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건교부가 통행료 감면 연장 불가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주민들의 저항에 못버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제주도는 지역주민들이 공원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지 않는 등 도민 우대정책을 펼치고, 국립공원 입장료도 폐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서울에 이같은 도로가 있다면 서울 시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영종도에서만 ‘거꾸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는 민자로 건설된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20년간 약 2조6천억원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건설비가 1조5천억원인데 건설비보다 많은 돈을 국민의 혈세로 쏟아부어야 합니다. 결국 통행료 문제도 국민연금과 같이 후세에 큰 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민자 정책이 실패한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인수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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