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후반기 역점사업인 인천 교통주권 찾기가 ‘최순실 게이트’, ‘미국 대선 트럼프 승리’ 등으로 인한 불안한 국내외 정세로 경기가 얼어붙을 경우 실현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철도와 연계한 각종 교통망 확충 사업이 대부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경기 불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성 확보도 요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인천∼서울·수도권을 잇는 교통 인프라 개선과 내부 도로망 확충을 위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지하화), 서창∼계양∼김포를 잇는 고속도로, 인천~안산을 잇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내부순환망 등을 민선 6기 후반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첫 삽을 뜨게 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인천∼신월 구간 총 11.66㎞를 지하차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9천500억원을 들여 6차로로 건설하는 이 사업은 민자사업이다.
김포~인천~안산을 잇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중구 신흥동에서 김포 양촌 28.57㎞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1조5130억원 중 70%가 넘는 1조742억원이 민간자본으로 채워진다. 또 현재 사업성을 타진하고 있는 서창∼계양∼김포간 고속도로 사업 등도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철도망 구축도 인천발 KTX를 빼고는 대부분 민자방식으로 추진된다.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청량리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은 경제성 확보조차 못하고 있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사업 역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경제성이 낮으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영종 내부순환선, 송도 내부순환 선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비용편익(B/C)이 1.0을 가까스로 넘긴 수준에 불과하다.
또 송도∼서울~평창∼강릉을 연결하는 LTX(Land bridge Train Express) 고속화철도, 송도∼서울 삼성역∼경기도 광주∼부발∼서원주∼제천·단양∼영주∼안동∼영천∼신경주∼울산태화강∼해운대를 연결하는 노선과 송도∼서울 삼성역∼경기도 광주∼부발∼충주∼문경·점촌∼경북도청~영천~신경주~울산태화강~해운대를 잇는 노선 등 CTX(Central Train Express) 고속화철도 사업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사업성 조차 검증되지 않은 걸음마 상태다.
시는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주제의 교통주권 발표를 통해 3개 실현계획, 14개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을 위해서는 수조원을 투입해야 하고, 이중 대부분을 민간자본으로 충당한다는 게 교통 주권 찾기의 전부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 실현 가능한 민자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