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청연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혁신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편성한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7개월치 편성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2017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 전년대비 6.4%(1872억원) 증가한 3조 1327억원을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학교현장 중시 지원’, ‘의무교육과 교육복지 책임 실현’, ‘안전한 학교시설 기반 마련’을 내 놓았다.

시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 591억원(교육청 351억원, 인천시 137억원, 군·구 103억) 을 포함해 의무교육 무상급식에 총 1435억원을 편성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844억원(교육청 424억원, 인천시 240억원, 군·구 180억원)으로 잡았다.

또 이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행복배움학교(혁신학교)지원과 교사학습공동체 지원 등 수업개선을 위해 48억원,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73억원, 특성화고지원에 71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이후 동결됐던 학교기본운영비도 전년 대비 3.5%(84억원) 증액한 2517억원으로 잡았다.

반면,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7개월분인 1386억여원 편성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 692억 3300만원, 어린이집 693억 1800만원으로 각각 5개월분에 해당하는 494억 5000만원(유치원), 495억 1300만원(어린이집)이 편성되지 못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학교운영비에 버금가는 누리과정 12개월분을 모두 부담하려면,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누리과정 7개월치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누리과정 책임전가로 인해 임시처방으로 고비를 넘기는 일을 매년 되풀이 하는 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의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누리과정 보육비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이번에도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독불장군 식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장이나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전 접촉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실례로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이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인 혁신학교를 추진할 때에도 교육위원회에 사전 설명 없이 비밀리에 예산을 편성,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수도권 자치단체장·교육감·의장 등 공동대표들이 최근 국회차원에서의 해결을 촉구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지만, 시교육청의 독단적 예산 편성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질타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신은호 교육위원장은 “(누리과정 7개월치 편성과 관련해) 시교육청으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는 등 교육위원회와의 접촉이 전혀 없었다”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겠지만, 사전 설명 등이 없었던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