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3.31대책 발표 이후 급격하게 얼어붙은 재건축 시장은 부동산 거품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공언해 온 정부의 구상안이 적용된 이번 제도 실시를 앞두고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내달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8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또 9월에는 법 시행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에 한해 예정대로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부과 되고 12월에는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물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시행도 결국 시장논리를 철저하게 외면한채 강행 될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작년 8.31대책 이후 토지 거래가 확연히 줄어든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 증가는 그나마 남아 있던 매수 심리마저 사그라들게 할 것이 뻔한 이치다. 더욱이 지난달부터 내수 버팀목이나 다름없는 자동차 판매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맥주 대신 소주 소비가 늘고 있는 등 체감경기가 급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은 더하다.

유가 급등과 환율 하락 등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나빠지면서 그 여파가 가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물론 과도하게 올라 있는 부동산 가격은 합리적으로 재조정돼야 마땅하고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거래 자체가 두절되고 급속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금융시장 혼란 등 경제 전체에도 불필요한 부작용이 초래된다면 그것 또한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거래의 숨통을 터주면서 자연스런 가격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보완조치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가격의 급상승으로 지역간 양극화가 가장 큰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인천지역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부동산가격의 연착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후속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각종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의 숨통까지 막아버린다면 시장논리를 염두에 둔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