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주민복지기금 용처를 둘러싼 발전협의회와 주민 간 고소사태(옹진군 덕적면 해사채취 기금)’, ‘지원금 1억4천만 원을 빼돌린 주민협의체 소속 마을발전위원장 구속(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금)’, ‘LNG와 석탄 등 사용 연료 종류와 7·8호기 발전시설 조기착공 여부를 놓고 민(民)-민(民)갈등(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주변지역 지원)’

광역시설이나 바닷모래 채취 등 국가차원의 사업추진으로 때 되면 꼬박꼬박 나오는 주변지역 지원금 탓에 벌어지고 있는 인천지역의 추잡한 민낯들이다. 주변지역 지원금이 환경피해의 보상 차원인 ‘지원(支援)’성격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금가게 만드는 ‘지원(至怨)’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화력과 풍력, 소수력 등 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의 발전시설 전력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주변지역 기본 지원금은 지난해 78억4천만 원에 달했다. 여기에 5·6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5년 치 350억 원)과 유치신청가산금(47억 원)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 주변지역 지원금은 대략 170억 원에 이르렀다.

5·6호기 완공과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미반영에 따른 7·8호기 건설 중단 등으로 특별지원금을 못 받는데다가 건설 및 지역 경기 침체를 이유로 영흥도의 일부 주민들은 사용연료의 종류를 불문하고 7·8호기의 조기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영흥 주민들은 LNG 등 청정연료 사용을 요구하며 7·8호기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번지고 있다.

서인천발전본부와 신인천복합화력본부, 인천화력본부,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수도권매립지의 에코에너지 등 발전시설이 있는 서구 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주변지역지원금이 지난해 46억 원이 지원됐다.

이 과정에서 마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주변지역 지원 차원에서 발주한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대금을 부풀려 1억4천만 원을 가로챘다가 구속됐다.

주민복지기금을 운용하는 덕적면발전위원회는 기금의 용처와 임원진 총사퇴를 압박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세대 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인천중부경찰서에 발전위 위원장을 상대로 고소하는가 하면 횡령과 배임 혐의 의혹까지 제기하며 추가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지역에 한해 적게는 230억 원에서 많게는 340억 원 가량의 국가광역시설 주변지역 지원금 및 해사채취 주민복지기금이 변변한 주민 수익시설 건설조차 없이 쌈짓돈처럼 흐지부지 쓰이면서 주민 간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