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시의원, 사회복귀 희망자 지원규정 마련 강조

인천인재육성재단이 대안학교, 보호관찰소, 직업훈련, 검정고시생 등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장학급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 울타리 안에는 없지만 사회복귀나 학업, 진학에 뜻을 두고 있다면 지원 자격 등 제도를 마련해 사회복귀를 돕자는 이야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용덕 의원은 10일 제22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은 전무하다”며 “이들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인천 지역 초·중·고생중 3천35명이(초 724, 중743, 고 1,568)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했고,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복귀자는 15.8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감과 사기가 떨어지면, 또다시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청소년 범죄는 물론 성인이 되어도 범죄로 이어 질 수 있어 사회적 불안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방지하려면 장학금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와 경쟁력 있는 경제활동 인구로 육성해야 한다”며 “인천인재육성 재단이 이를 위해 제도 마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또 “이는 유·무형의 국가적 사회비용은 크게 줄일 수 있는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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