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은 ‘인천보다 절반’ 한 자릿수 인상 그쳐
“시교육청, 가이드라인·특수요인 인상분 지원해야”
인천지역 학교급식비가 10% 이상 인상되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학부모들의 반감이 거세다.
학교 측이 급식비 인상요인이 물가가 오르고, 급식조리 종사원의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 물가는 작년 1.3%가 인상됐고, 현재 3개월째 물가 인상률이 0%대다. 여기에 지난해는 유가가 하락했으니 유통비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물가인상으로 급식비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설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만약 급식재료 업체가 납품단가를 인상했다면 해당 급식업체가 근거없이 단가를 상향 책정한 것이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급식비 인상요인은 물가가 아닌 급식조리 종사원의 인건비 상승에 있는 셈이 된다. 지난해 급식조리 종사원 등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거셌고 농성으로 이어지자, 이를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해 급식비 인상이 추진된 것으로 보여진다.
급식 조리 종사원이 처우가 열악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인건비 인상을 학부모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 A고등학교는 3월부터 급식비를 한끼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했다. 14.2%가 오른 것이다.
학교측은 급식비를 인상하면서 물가 상승과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들었다. 인원이 적어도 기본적인 급식조리 시설 운영과 인력을 큰 차이가 없으니 급식비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해당 학교는 원도심 학교라 한 반 평균 인원은 24명 정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보다 5명이상 인원이 적다.
학교 측의 설명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구가 집중한 원도심 학교의 급식비가 더 비쌀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이대로 두는 것은 문제로 남는다.
인천지역 학교 급식비는 경기도에 비해 비싸다. 3월에 급식비가 인상된 학교는 한끼당 대부분 500원이 올라 4천원대. 3월중 급식비가 오르는 학교도 4천원대로 예상된다.
반면 3월에 급식비가 인상된 경기지역 학교는 한 끼당 3천600원~3천800원대. 4천원을 넘지 않는다. 지난해보다 한 끼당 200~300원 정도 올랐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는 “급식비가 올라도 100원~200원대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학교들은 “경기와 달리 대부분의 학교가 2012년 이후 급식비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이도 변명에 불과하다. 2012년 이후 학교들의 급식비 비교해볼 때 인천이 경기지역보다 낮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비가 한 끼당 500원이 오르면 고교생은 경우 하루 두 차례 급식을 하기 때문에 한 달 22일을 급식을 할 경우 기존 1만1천원의 부담이 더해지는 셈이다.
학부모 B씨는 “굴지의 대기업 삼성도 임금을 동결하고 다른 곳들은 임금이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인데 급식비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급식비 인상이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라지만 시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방관 또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급식조리 종사자 인건비 때문이거나 학생수가 적은 원도심 학교라 급식비가 인상된다면 시교육청이 개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교육청의 의무가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급식비 인상폭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권장·권고를 하고, 특수요인이나 특수여건으로 인한 비용 상승분은 시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 C씨 “무상급식을 외치던 교육감이 학교급식비 인상에는 둔감하게 대응한다”며 “학교운영위원들이 자녀를 생각해서 급식비 인상안에 적극적인 반기를 들 수 없는 상황을 아느냐”고 되물었다.
학부모 D씨는 “교육청 인사는 파격적으로 진행하면서, 학교 급식비는 파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며 날카롭게 쏘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