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육·출산 예산 5.4% 증가, 5천276억원

인천시가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1천205억원 전액을 편성했다.

시는 “최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발표 등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차질 없는 무상보육료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운영비로 연간 소요액 전액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의 분담 재원과 매칭해 내년 인천지역 만3~5세 3만4천600명에게는 월 29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3.5개월분, 유치원 누리과정은 7개월분만을 확보해 4월 이후 대책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와 관련 시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보육·출산 관련 예산 편성액은 올해보다 5.4%(273억원) 증가된 5천276억원이다.

보육서비스 분야는 5천168억원으로 올해보다 8.3% 증가했으며, 저출산극복 분야는 108억원을 편성해 올해(235억원) 보다 127억원이 줄었다.

시는 “총예산이 올해 대비 0.9%(일반회계 5.7%) 감축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별로 국비는 올해 대비 0.6%(21억원) 감소했고, 기금이 88.8%(32억원) 증가했으며, 시비는 13.7%(262억원) 증액 편성됐다.

시는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7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국공립어린이집 3곳(137→140곳)을 신설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을 8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전업주부 등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어린이집을 8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비용 경감을 위한 무료 장난감 대여점을 13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933억원을 편성했다. 출생아 수 감소 등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올해(1천029억원)보다 9.3% 감소한 금액으로. 취학전 아동에게 월 10~20만원씩 지원된다.

출산장려금은 둘째아 이상 가정에서 셋째아 이상으로 변경, 올해보다 127억원을 감액한 107억원을 편성했다.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243억원을 우선 편성했다. 1만2천여명의 보육교사에게 월34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직무교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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