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 총 96개를 추진하고 387개 사업을 폐지키로 했다, 또 982개 사업의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의 ‘2015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내년 신규 사업은 지역교육지원청 까지 포함 모두 96개로 총 예산은 62억3천4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혁신학교 관련 사업으로 혁신학교 운영비, 혁신학교 정책공모 등 모두 11개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혁신정책 연구개발,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 정책 공모 등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 4개 지원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 권역별 거점형 혁신학교 운영 등의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내년 혁신학교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총 16억원대다. 시교육청이 편성한 12억9천800여만원, 혁신정책 연구개발, 혁신학교 정책 공모, 지역 교육지원청별 혁신학교 예산이 3억여원이다. 96개 신규사업비 총액 중 25.6%에 해당하는 액수다.

두 번째로 예산 비중이 큰 사업은 원도심 학교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공동 지원 형식으로 추진하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이다. 1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신규 사업 중에는 교육감소속근로자 고용관리와 교육감소속근로자단체 지원도 있다. 두 개 사업을 합한 예산은 모두 4억4천500여만원으로 내년 신규 사업 중 사업비가 많은 편에 속한다.

이 두 개의 사업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 단체교섭 대상 노조에게 사무실 비용과 해당 근로시간 면제자에 인건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조합법에 따라 최소한의 사무실 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사무실 임대비용과 집기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단체교섭이 이뤄진 강원 전북 등 5곳에서 이들 단체에 사무실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되도록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했음에도 4억원을 편성한 것은 무리로 보인다. ‘후해도 너무 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실을 2곳이나 개설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임차료(전세권 설정)를 3억원으로 편성하고, 집기 비용도 추가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내년에 사업이 폐지되는 사업은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 등 총 387개사업 187억원이다.

사업의 규모를 줄이는 사업은 982개 사업으로 389억원을 줄였다. 대표 사업은 원어민 및 보조 강사 사업으로 138억원에서 90억원으로 48억원을 감축했다.

시 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지만 실상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교과교실제는 55억원, 학교체육활성화는 41억원이 줄었다.

시교육청은 “교육예산이 어려운 것은 무상급식 탓이 아닌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탓”이라며 “누리과정을 부분적으로 편성했으며 전체를 다 반영하려면 학교 운영비를 50%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재정 위기에 대한 해법은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