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보다 낮은 53.5% 그쳐…예산도 매년 감소

인천지역은 다른지역보다 특수교사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된 인원이 법정 정원의 절반정도에 불과, 전국 17개 시·도중 꼴찌에서 세 번째로 확인됐다.

유은혜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2014년 특수교원 법정인원은 1천132명이며, 배정된 정원은 606명으로 정원확보율이 53.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8.1%인 충북, 48.2%인 경기에 이어 전국 꼴찌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로, 전국 평균 61.1%보다 8% 가까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천지역 특수교원 상황은 다른 지역이 매년 특수교원 확보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과 대조를 보였다. 인천지역은 2012년 정원확보율은 54.8%로 2014년보다 1.3%가 높았으며, 2013년 53.5%로 감소와 보합을 유지했다.

인천은 또 특수교육 예산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특수교육 예산은 646억5천500만원으로 총 교육예산의 3.1%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3.6%보다 0.5%, 2013년 3.2%보다 0.1%가 감소해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당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미국의 3명당 1명, 일본은 1.67명당 1명이다. 한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생 4명당 1명으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심각하다. 전국 평균은 학생 7명당 1명꼴 정도이며, 인천은 특히 8명당 1명 정도로 특수교사 절대 부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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