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은 요즘 이청연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2명을 공립학교로 특채한 것을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분분하다.

현재 교육부는 이들 두 교사에 대해 채용 취소 요구를 해왔고, 인천시교육청은 채용 취소 요구 철회 요청을 다시 한 상태다. 교육부는 공립학교 교원 특채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업무로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재량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수많은 준비생들을 감안하면 ‘균등한 기회 보장’을 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판단하고 있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교육부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다른 것을 다 제쳐 두고라도 임용시험을 위해 수많은 이들이 몇 년씩 고생하고 있다. 두 명의 특채는 교사지망생 2명의 좌절을 의미한다. 몇 년씩 고생해서 결원이 없어 시험도 보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그 것은 큰 문제다.

이들이 사림학교 교사로서 강압적인 교장으로 부터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려다 파면 당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파면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들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있는 동안 교단으로 돌아가기 위해 교과 공부 등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묻고 싶다.

교육부는 서울시의 선례에서 재판부가 ‘특채에 대한 법적 근거 교육부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나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채용 취소는 안된다’고 한 만큼 이 들 두 교사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다면 채용 취소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교육부가 이들 교사에 대해 채용 취소를 결정한 다면 교사들은 법적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직교사의 복직은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들 교사들은 ‘교단으로 돌아 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새내기 교사로서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아이들의 눈빛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싶다’ ‘요즘도 수업에 들어가려고 책을 들고 학교 계단을 올라가는 꿈을 꾸며, 교사로 복직하는 것이 지금도 제일 큰 꿈이다’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농부’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잘 기르고 싶다’며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교단으로 돌아가서 마냥 행복하기 만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황상 이들 교사가 법정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다분하다.

결과가 그렇게 되면 결국 합리적인 절차와 공개를 생략한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셈이 된다.

하지만 이런 형식의 특채가 선례로 남는다면 이후 무분별한 특채도 줄을 이을 것이라는 염려도 남는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정녕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 특채 논란에 대해 이성을 떠나 감정적인 유감은 크다. 이청연 교육감이 9월1일자로 특채를 하고도 사실이 알려질 때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의 말대로 관련법상 정당했고, 인천시의회에서 복직 요구 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지역사회의 아픔이었다면, 왜 스리슬쩍 이었는지 묻고 싶다.

교육부가 합법화한지 14년 만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처분하면서 조합원 6만명 중 현직교사가 아닌 해직교사 9명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9명중 한 명이 이번에 특채된 교사가 인천지부 전임자였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우려해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는 더 커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