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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참생각] 유당선인, 시진핑 주석 방한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
   
▲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인천 미래의 먹거리 창출로 이어질까?’


다음달 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시진핑 주석은 한중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FTA체결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하지만 인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보다는 한중비자면제와 한중항공자유화, 한중해운시장 완전개방 등 의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인천국제공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비자면제는 중국이, 한중항공자유화는 또 우리 정부가 더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제는 한중FTA협상 과정에서 빠졌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6월 27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관 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맺었다. 이 덕에 한중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비자없이 상대국에 입국해 30일동안 체류할 수 있다.

한러 양국은 2013년 1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 때 일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와 장기유학, 상주목적이 아닌 관광 또는 방문을 할 시에는 비자 없이 6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했다.

2014년 1월부터 발효된 한러 비자면제 협정으로 러시아 국민의 한국방문은 지난 1분기에 3만6천14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나 증가한 수치다. 러시아를 방문한 한국 국민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가 늘어난 2만5천192명이었다.

우리 정부는 현재 관광객이나 환승객들을 대상으로 72시간 무비자 입국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중간의 다양한 인적교류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시진핑 주석이 비자면제 협정을 논의해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면 한중 협력은 ‘제2의 한중수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중 양국은 2006년 6월 항공회담에서 산둥성과 하이난성 등지의 부분적 항공자유화를 거쳐 2010년에는 전면적 항공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14년 한중항공회감에서도 항공자유화는 논의되지 않았다.

한미항공자유화는 1998년 4월, 한일항공자유화는 2007년 8월에 체결돼 미국이나 일본의 항공노선은 자유롭게 개설되고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항공노선이 개설된 중국의 도시는 34곳에 불과하다.

중국 전체 193개 공항 중 159개는 아직 항공노선이 개설되지 않았다. 이들 공항에 항공노선이 개설된다면 공항개설 도시간 거리를 600km수준에서 300km수준으로 줄여서 공항에서 중국 전역을 1시간 30분이내에 접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을 고려했다면 인천국제공항~중국간 항공노선 확대는 진작에 이뤄져야 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감안한다면 한중항공자유화는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한중 항공자유화는 중국 중서부 지역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이 들어가고, 양국 간의 문화교류의 통로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럴 경우 국제공항을 둔 인천은 경제와 문화의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컫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최정철 인하대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인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로 작동할수 있다"며 "힘 있는 인천시장이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문 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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