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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오늘


우리는 4년 전에도 똑 같은 선거를 치렀다. 그때는 날짜만 6월 2일로 달랐을 뿐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이었다. 광역시의 기초의회가 없어진다는 둥, 기초자치단체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이 없어진다는 둥 말이 많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교육감선거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호되게 받았지만 전과 동(同)이었다. 굳이 차이를 찾자면 미리 입법된 대로 교육위원 선거가 없어졌다는 정도일까.

4년전 칼럼을 보고는 망연하게 놀란다

그래서 선거 내용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4년 전 이때 썼던 칼럼을 다시 찾았다. 그리곤 망연하게 그저 놀란다. 이 사회는 어쩌면 이렇게 4년 전과 단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는지…. 그때의 기록을 옮긴다.

“정말로 난해한 선거다. 선거 방법도, 공천의 과정도, 선거의 과정도, 그 결과가 보여주는 민심의 해석도 모두가 지극히 난해하다.

아마도 지금 현재 시각이라면, 승리한 사람들은 아전인수의 흥분에 휩싸여 있을 것이고 물러앉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원망밖에 남는 것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중략)…이번 선거가 또 다시 이 나라 정치의 부정적인 본질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심화시킨 일면을 가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서 눈을 떼기가 어렵다.

물론 모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또 다시 정책도 인물도 아닌 바람의 선거이었던 것이 아닌가. 지방자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선거를, 철저하게 중앙정치가 지배하였고 그 결과로 선거 기간 내내 지방의 문제들은 전면에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나는, 북풍 노풍이 왜 인천의 지방선거를 지배해야 하는지, 왜 지방 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이들을 공짜로 밥을 먹일 것인가 말 것인가가 왜 인천 교육 최대의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도 궁금증을 풀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지방자치와 중앙정치가 어떻게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좀 더 우수한 능력의 후보자들이 많이 나서게 할 방법이 있겠는지, 바람에 의한 선거, 지역주의에 의한 선거가 지방 선거까지 좌우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번 경험으로 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당장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일 것이다…(중략)…선거 기간을 통해서 당선자들은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였다…(중략)…그리고 유권자들이 그들을 헤아려 뽑는 과정을 거쳤으니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일까…(중략)…아마도 그렇다고만 대답할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공개적인 자기 검증 이루어진 적 없다

인천은 과거 최기선 시장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세월을 개발 일변도의 행정으로만 달려왔다. 그중 잠시라도 숨을 고르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 것인지, 이대로 내닫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를 자성하는 기회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42.195㎞를 줄기차게 내닫는 마라톤 선수들도 달리는 중에 본인의 컨디션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에 따라 수시로 작전을 수정한다고 듣는다.


그러나 우리의 개발 드라이브는 단 한 번도 누구나 공감하는 제대로 된 종합 점검을 받은 사실이 없다. 아니, 내부적으로는 그런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적어도 인천 시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자기 검증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현상파악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지금까지와는 전혀 이질적인 지도 체제가 공직사회와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인지도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 시민사회 쪽에서 쏟아져 나올 감당 못할 주문들도 충분히 예상이 된다. 이런 때 거기에 더해 많은 주문을 얹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꼭 하나만을 권고하고 싶다.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것이다. 단 한 걸음을 내딛는다 하더라도 바른 걸음이 아닌 것은 가지 않으니만 못한 걸음일 것이다.

현상을 제대로 알면 길은 절로 열리게 마련이다. 새로운 일꾼들이, 배는 프로펠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선장은 키를 바르게 잡는데 목숨을 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싶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무능하다. 4년, 아니 8년 12년을 거쳐도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 밑바탕에는 총체적인 분열과 부패가 있고 그에 관한 한 진보라고, 보수라고 다를 것이 없다. 기가 차지도 않는 이 현실 앞에 무슨 더 달리 할 말이 있을 것인가. /하석용 공존회의 대표


 


하석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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