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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담배의 유해성 널리 알릴 기회”이정옥 건보 인천중부지사장 "금연 확산 될 것"
   
▲ 이정옥 건보 인천중부지사장(오른쪽)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인천중부지사 이정옥 지사장은 공단의 담배회사 소송에 대해 필요성과 금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15일 공단의 소송배경과 흡연피해 등을 이정옥 인천중부지사장으로부터 들었다.

- 건보공단이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 공단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대한 자료(1조3천억 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건강정보DB’구축했다.
 
‘국민건강정보DB’를 기반으로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과 피해 규모를 확인했는데, 흡연으로 인해 무려 1조7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21.8%(5만8,155명)에 이른다는 사실 등 매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런 연구·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 국내외 소송사례,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흡연피해에 대해 대응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라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질병발생에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연간 1조7천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 규모는 국민 전체의 1개월분 건강보험료로 매년 1개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며,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취약계층 173만 명의 체납보험료 3조원을 50%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진료수가를 6%인상(1%에 2천700억)으로 의료계의 요구 수용 및 의료의 질 향상이 가능한 금액이며, 보장성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는 선택 진료비(1조3천억) 또는 상급병실차액(1조원)을 급여화 할 수 있는 금액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필요재원 5조원(연간 1조8천억), 추가 재정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다.

- 외국의 담배소송에 대한 사례는

▲선진국에서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이미 담배회사에 그 책임을 묻고 있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약 220조 원의 배상 합의 판결을 얻어 냈으며, 캐나다는 담배손해와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 소송을 진행해 약 53조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 국내의 담배소송 사례는 있는지

▲지난 1999년 폐암으로 사망한 김모 씨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총 4건이 제기되어 현재 2건이 대법원, 1건이 고등법원에 각각 계류 중이었으나 지난 4월 10일 개인들이 제기한 소송을 15년 만에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며 담배회사가 제조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 준 사례가 있다.

- 이번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규모는 얼마인가

▲ 소송규모는 537억 원이다. 이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 3천484명 중 흡연이력이 확인되는 환자의 진료비다.

- 공단이 승소할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 지난 10일 판결에서 2011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에 대한 인과성을 그대로 인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 등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등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할 만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승소 확률이 높다고 본다.

만약 패소를 한다 해도 패소한 사유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마련을 촉구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담배의 위해성을 널리 알려 보다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소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흡연자가 담배 한 갑을 구매할 때마다 부담금을 내는 것처럼 사업자도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내는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 담배소송의 파급효과는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홍보해 국민은 물론, 특히 학생·여성 등에 대한 금연운동은 저출산 시대에 인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 등 금연 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담배소송 근거가 되는 담배소송법,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흡연치료기금법 등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담배소송과 병행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 담배소송법 입법화와 담배사업자 수익금 일부를 ‘흡연치료기금’(가칭)으로 조성하는 방안,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소송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담배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담배사업자의 매출액의 일부를 흡연치료 보상 기금으로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진료비를 보상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다.

- 공단의 담배소송에 어떤 기관·단체가 동참하고 있는가

▲ 공단이 담배소송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 담배회사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물어내야 되는데,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담배 회사들이 그 비용부담을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들한테 전가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인천 중구 등 인천의 각 군·구의회와 인천시의약단체(의사회·약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인천지회 등 많은 단체에서 우리공단의 담배소송은 보험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이라고 지지 성명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담배소송을 통해 담배가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 여성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금연 운동 확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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