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장 이상구

“담배는 나를 죽이는 살인자이고, 흡연은 아무 죄 없는 주위 사람들까지 나 같은 사람으로 만든다.” 엊그제 세계 암의 날을 맞이하여 KBS 9시 뉴스에서 44년 동안 담배를 피운 70대 한 폐암환자의 말이다.

▲ 인천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장 이상구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센터에 따르면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암 발병이 크게 늘어 2035년에는 한 해에만 무려 2천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암으로 고통 받을 것이라고 한다. 암 치료기술이 계속 발전하여 완치율을 높이고 있다지만 암은 여전히 사망원인 1위의 병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잘못된 식생활 등으로 지난 10년 새 암 환자가 두 배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도에 새로 암에 걸린 환자가 21만 명 넘게 생기고, 투병중이거나 암이 치료된 사람이 1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평균 수명인 81세까지 산다면 암에 걸릴 확률은 37%로 3명 중 1명 이상이 암에 걸리게 된다고 한다. 과연 암이란 병은 언제쯤 정복될 수 있을는지….

암 발병 유형으로는 남성은 위암과 대장암, 폐암 순이고, 여성은 갑상선암과 유방암, 대장암 순이다. 갑상선암과 유방암, 대장암, 위암 등은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이상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불치병이라기보다는 자기관리만 잘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보는 이도 있다.

하지만 폐암, 간암, 췌장암은 5년 이상 생존율이 20%대를 밑도는 매우 고약한 암이다. 생존율이 낮은 폐암 등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폐암의 주된 원인은 흡연에 기인하므로 금연이 중요하다 하겠다. 국립암센터 분석에 의하면 담배만 끊어도 남성이 암으로 숨질 가능성을 33%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모두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해에 5만6천여 명에 이르고, 남자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암 발병률이 최대 6.5배, 여자 흡연자는 최대 5.5배 높다고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에 기인한 질병치료에 지출되는 진료비가 막대하다며 진료비 환수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차제에 공단은 흡연과 암 발병간의 인과관계 입증도 통계학적으로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담배소송법 입법도 병행해서 추진하여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기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필자는 공감한다.

왜냐하면 흡연자는 담배를 살 때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반해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판매수익을 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비흡연자가 낸 건강보험료가 흡연자의 진료비에 충당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에 대한 진료비 손해배상소송은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사법부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필자가 생각하건대 담배는 분명 건강을 해치는 위해물로서 담배회사에게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번 담배소송이 금연운동으로 확대되어 모든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인천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장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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