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0년까지 영종도준설토투기장 316만㎡을 종합관광·레저허브(드림아일랜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일 보고했다. 민간제안사업자인 ㈜세계한상드림랜드를 통해 워터파크와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쇼핑몰을 짓는다는 복안이다. 이는 항만재개발 사상 첫 민간제안 사업이다.

15여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자. 영종도준설토투기장 조성을 앞두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때였다. 인천지역 어민과 시민환경단체가 어장과 갯벌훼손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자 해수부는 영종도준설토투기장을 철새도래지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어민과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을 누그려뜨렸다. 인천공항 건설로 없어진 철새들의 보금자리를 영종도준설토투기장에 마련하겠다는 방안이었다.

해수부의 ‘철새(도래)서식지’설은 얼마 못가 ‘빈말’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 측이 발끈했다. 비행기나 뜨고내려 앉는 공항 인근에 ‘무슨 철새서식지냐’며 핀잔했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버드 스크라이크)염두하지 않은 어설픈 계획을 세웠던 해수부는 망신을 당했다.

해수부는 2001년 영종도준설토투기장 공사에 들어가면서 말을 바꾼다. 철새서식지 대신 교육·문화·휴양시설을 해양생태공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와 통합된 해수부는 2007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다렸다는 듯이 영종도준설토투기장을 끼워넣었다. 2014년에 매립이 끝나는 준설토투기장에 낡은 항만과 슬럼화를 겪고있는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마련한 항만재개발법을 억지로 적용해 개발계획을 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해 영종도준설토투기장을 휴양·레저 단지를 개발할 경우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해외 골프수요를 흡수한다며 골프장 조성계획을 내놓았다. 휴양형 펜션 등 숙박시설(12.2%)과 테마·근린형 상가 등 상업시설(2.3%) 등도 추가했다.

해수부가 이번에 보고한 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에는 비즈니스센터·호텔·워터파크·메디컬스파·오션마리나리조트·쇼핑몰 등이 들어선다. 철새서식지 예정 터가 근 15년을 거치면서 골프장과 쇼핑몰 부지로 바뀐 것이다. ㈜세계한상드림랜드는 먼저 부지를 조성한다.

들어간 부지 조성비 만큼 땅으로 돌려받아 개발과 분양을 해 투자비를 회수한다. 이 개발사업에는 민자 1조9천436억원과 국고 964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드림 아일랜드 개발예정지인 영종도준설토투기장 바로 옆으로 416만㎡규모의 2단계 준설토투기장을 2020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를 포함해 물떼새와 도요새를 위한 서식공간으로 꾸며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15년 전의 말을 2단계 준설토투기장에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하지만 ㈜세계한상드림랜드의 입장에서 종합관광·레저허브 개발 대상지를 여의도 면적의 1.1배에서 2배로 늘릴 수 있는 호기를 잡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해수부 역할은 준설토투기장으로 땅을 확보한 뒤 ㈜세계한상드림랜드가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건축물 설치를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관계 부서와 협의하는 일이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운남·운북·중산동 등 영종 미개발지(11.8㎢)나공공연히 해제설이 도는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단지(30.4㎢)에서 기획부동산 업자(좋게 말해서 디벨로퍼)들이 해왔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설령 다른 것이 있다면 정부 기관이라는 점이다.

해수부는 항만재개발법의 취지에 맞게 개발해야할 인천내항을 제켜둔 채 영종도준설토투기장 개발에 눈이 쏠려있다. 국제여객터미널이 남외항으로 빠져나가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인천내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내놓으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는 시큰둥하다.

영종도에는 미단시티와 미라노시티,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등 영종도준설토 투기장의 비슷한 개발 계획들이 나와있다. 해수부와 ㈜세계한상드림랜드과 중복돼 출혈경쟁이 예상된다. 이미 경쟁에서 떨어진 영종미개발지나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들은 흐지부지되고 있다.

그 여파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떨어졌다.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땅을 담보로 내놓았다. 이제는 대출금 상환기일이 돌아오자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들이 부지기수다. 이 모두가 ‘경제자유구역이니, 복합도시개발이니’하면서 정부가 개발을 부추긴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드림아일랜드 계획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점과제로 반영할 예정이다. 영종지구에서 벌어진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들먹이며 추진됐던 것처럼 드림아일랜드도 그렇다.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비교적 싼 땅값과 보상비가 적은 국·공유지 때문이다.

해수부가 쉽고 편안 길로 보고 영종도준설토투기장 개발을 선택했다면 오산이다. 영종도준설토투기장은 해수부의 수장인 윤진숙 장관이 1차 피해자를 GS칼텍스로 꼽은 여수의 기름유출 사고 현장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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