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어김없이 선거의 해가 돌아왔다. 벌써 5기가 끝나고 6기를 맞이할 지방지치이지만 그 발전 수준에서는 걸음마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지방 없는 지방자치! 모든 것이 중앙의 정치이해와 일정에 의해 지방자치의 운명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처음부터 지방 중심의 생각보다 중앙정치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겨졌다. 중진급 정치인의 자리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제공되고, 인지도 있는 광역단체장은 대권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인식한다.

그러다 보니 시민을 위한 실용적인 지방행정보다 자신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업적 쌓기 위주의 포풀리즘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인천은 항상 고질적인 재정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천재정의 악화에는 전임시장에 기인한바가 크다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현시장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1조원에 가까운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고도 부채가 줄지 않고 늘어난 것은, 현 시장이 인천보다는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정치하기 때문에, 인천을 위한 소소하고 실용적인 행정보다 남북문제 등 대권 후보급 거대 담론을 선호한다는 평이 많다.

이러한 경향은 인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거물급 광역단체장도 해당된다.

이렇듯 지방자치는 중앙의 예산 통제와 광역단체장의 정치적 야망의 수단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선진국 같은 순수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존재하질 않는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인천의 문제를 풀려면 인천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같이 예산 갖고 지방의 목줄을 쥐는 상황에서 어느 지역이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따라서 최소한 6기 지방자치를 앞두고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어 내기 위한 중앙정치 차원과 지방 정치 차원에서 동시에 문제제기가 되어야 한다.

먼저 시장이 되기 전에 소속 당에 지방자치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당의 플랜과 약속을 받아내고, 시민들에게 이를 토대로 자신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중앙에서 예산 갖고 적선하듯 하면서 지방자치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좀 더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지침이 나와야 한다. 구걸하듯 중앙정부의 예산에 매달리지 말고 당당히 지방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 대북문제든, 중국문제든 인천에 필요한 정책이면 무제한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는 보조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준의 지방자치를 확보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외교, 국방을 제외한 지방의 문제는 해당 당사자들이 무제한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추동하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 다른 광역 단체와 연대해 6기 지방자치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원년을 만들어야 한다. /이장수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